제주시에 공항이 건설되고,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신제주가 조성되었으며,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서귀포시의 5배 규모인 13개 지구․11,543,145㎡가 개발되었다.
이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를 비롯하여 특별자치도 이전 군 지역 인구까지 흡수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 보면 면적은 47.1:52.9로 제주시가 5.8%큰데 반하여, 인구는 26.7:73.3로 46.6%나 차이가 나고 있다.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있다. 제주 전체 사업체수 45,831개소 중 33,839개인 74%가 제주시에 몰려있어 경제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이제 이러한 불균형은 주거,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개발 정비 등을 위하여 추가적 투자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재 도민 소득이 전국 평균의 80%를 밑도는 것도 이러한 불균형 개발의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제주를 위하여 서귀포시에 집중 발전을 통한 제주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균형발전 방법으로는 예산과, 조세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예산에 있어서는 인구수가 감소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서귀포시 지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창업 또는 서귀포시 지역이나 특별자치도 이전 군 지역으로 기업 이전 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하여 기업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산남지역 투자 비율 상향하여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서귀포시에 대학을 설립할 경우 지방세 50년간 감면, 도 소유 토지 및 건물 무상임대 등 획기적인 제도를 통하여 대학이 반드시 서귀포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다소 특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균형발전이 곧 제주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임광철/서귀포시 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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