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에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 놔, 벌써부터 '공치사' 논의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7대경관 선정 관리 운영 예산으로 총 1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7대경관 선정 백서 발간과 7대경관 선정 홍보 광고료로 각 5000만원, 7대경관 1주년 등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 포럼 2억원, 7대경관 명판 증정식 및 선정 축하 행사 1억원, 7대경관 선정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등이 편성돼 있다.

또 7대경관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재단사무국 운영사업에 2억원, 7대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사업에 10억원 등 모두 18억원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후속조치 차원의 사업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후속 사업비 외에 자칫 공치사로 흐를 수 있는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7대경관 예산 중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7대경관 담당 우수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다.

그동안 7대경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7대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읍면동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 중 유공 위원을 선발해 7대경관지로 선정된 해외 도시를 견학하는데도 무려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안을 검토한 도의회는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의식한 듯, 검토보고서를 통해 "7대경관 선정은 잠정 발표된 것으로, 확정 발표 후 예산을 추경 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7대경관은 제주 재.외도민 및 모든 국민이 결집돼 이뤄낸 결실로, 일부 공무원 및 유공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상대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이 '유공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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