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 첫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사업예산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의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방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8일과 12일에 이어 16일에도 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내년 사업예산의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한 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2010억원 규모.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국회가 승인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없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추진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가져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정부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액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감액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공사의 속도를 조정하는 차원 보다는 실제 내년 한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공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전체적인 공사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내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이번 대선공약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중단과 함께,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201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비를 서둘러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때 일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 타협을 볼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 쪽으로 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통합당의 제주출신인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도 이번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원칙적인 입장에서부터 방향을 서로 달리하며 대립하면서 19일 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국회 국방위의 예산안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전액 삭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미 국방위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15만톤 크루즈의 안전성 검증 미이행,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 위배 등의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입장이 이처럼 혼재된 상황에서 이제 국회 국방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 국방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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