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잘못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야
 
1.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놓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결하고 있는 국면이다.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은 결론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중립적인지 못한 결과에다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 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소위 ‘15만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문제도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도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국회차원에서 결의했던 객관적 시뮬레이션 문제 등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해군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진 것도 없는 상황이다.

2..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수 차례 공언해 왔다. 
소속 정당으로 출마한 지역구 후보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지난 4월 총선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중단, 원점재검토를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 역시 지난 9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하기까지 했다. 
  
 3. 그러나 최근 국방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국회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는  ‘부대조건을 달고 일부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주장해 온 공사 중단, 사업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사업내용의 재검토를 위해서는 일단 에산 편성을 멈추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 부대 조건 운운은 자신들의 대선 후보의 대국민 약속조차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다름이 아니라도 본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길 밖에는 없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은 공사 중단과 사업재검토를 위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도 시작해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통합당 스스로 밝혔듯이 잘못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부대조건이라는 궁색한 논리로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4. 민주통합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