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 정부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군기지 예산삭감을 주장하며 새누리당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민주통합당이 내년 해군기지 예산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안규백 의원은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안에 가깝게 처리키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캠프의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 역시 "16일 국방위 전체회의 전 민주당 의원끼리 모여 원안에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민군복합항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다른부처의 예산도 투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기지 예산의 조건부 통과는 민주통합당이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의 내년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을 계속 요구할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주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제주를 방문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사중단 후 사업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후보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사중단과 원점제검토를 약속했던 만큼 이번 해군기지 예산의 조건부 통과가 이뤄질 경우 말바꾸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민주통합당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방위 예산심의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는 '부대조건을 달고 일부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데 이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주장해 온 공사중단, 사업 재검토라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가 밝힌 사업내용의 재검토를 위해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멈추는 것이 당연한 순리로, 부대조건 운운은 자신들의 대선 후보의 대국민 약속조차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사기지 범대위는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책임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통합당 스스로 밝혔듯이 잘못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부대조건이라는 궁색한 논리로 면피하려 해선 안된다"며 "민주통합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국회 국방위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 지난 7-8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예산소위를 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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