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부터 내년 제주해군기지 사업비가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 예산의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국회 권고 이행이 전무하다"면서 "공정한 기술검증이 없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방부와 해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가 권고한 5가지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군항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고, 그 외의 권고 4가지는 완료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총리실이 제주도와 해군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해야 할 임무를 해태하고 기술검증위가 제주해군기지 사업 강행을 위한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더구나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고 기술검증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표방했던 기술검증위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기술검증위는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강행 근거마련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5만톤 크루즈 2척 운항안전성 검증아 안되고, 반복되는 공사중단과 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 최근 케이슨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약속한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요구하는 기술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의 반대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에 권고한 5가지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기술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