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 지원되는 교복 구입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2-3월 지원한 교복비는 총 3억2125억원이다. 제주시지역에서 925명, 서귀포시 지역에서 360명 등 1285명에게 지원됐다.
1인당 25만원꼴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지원도 결코 적지는 않다.
하지만 이 교복비 지원금은 봄과 가을, 겨울에 입는 용이고, 여름철에 입을 교복 구입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제주도당국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여름철 교복 구입비 1억2000만원 편성을 추진했다. 행정시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여름철 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25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했으나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는 1인당 하복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입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신청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이의 사업비가 빠져있다.
예산부서에서 이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신규사업' 억제란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교복 구입 지원금은 해마다 이뤄지는 것이지만, 여름철 교복 지원금은 처음이란 이유에서다.
행정시와 제주도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까지 적시하면서 편성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과 중복지원될 뻔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 지원경비 '3억원'이 한 도의원의 지적으로 확인돼 절감하게 됐는데, 이 돈 중 1억2000만원으로 하복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예산부서의 최종 결론은 '퇴짜'.
상황이 이렇게 꼬이자, 관련부서에서는 '말 바꾸기'에 나섰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4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교복비 지원에 있어 여름철 교복비 지원이 빠진 이유를 묻자, "(연초 지원된) 25만원이라는 금액이 꼭 동복만 구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복을 사든지, 동복을 사든지, 일괄적으로 교복비 25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시에서는 '하복'이란 개념이 빠져있어 확대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것과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다.
결국 행정시에서 앞선 발표가 무색해지게 됐다. 여름철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올랐던 저소득층 대상자들도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