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는 17일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ICAO의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되는대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