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마라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곶자왈 지대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의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재열람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제주시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논란이 되는 함덕 곶자왈 지대의 도시계획 변경 부분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서는 함덕리 299-4번지 일대 91만8909㎡ 규모의 함덕 곶자왈 지대를 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예고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폐차장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등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된다. 마라도의 4배 가까운 면적을 사실상 곶자왈 지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변경 사유로 △용도지역 상향기준 부합 △주변 용도지역 결정현황을 고려해 용도지역 정형화 및 현실화를 제시했다.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해당 지역은 과거 '상장머체'라 불리던 지역이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함덕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목재 및 토석이 반출돼 일부 지역이 훼손되면서 현재의 평탄한 경작지 형태로 남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이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은 대부분 암석지나 용암류, 곶자왈, 오름 등이 해당하는데,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높아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이 일대는 개발에 완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함덕주민회를 비롯해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곶자왈사람들과 참여환경연대는 이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현장 확인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상장머체 일대를 살펴본 결과, 숨골 등 예전 곶자왈 지형 그대로 남아있고,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골고사리 서식도 확인했다"가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1702년 제작된 '한라장촉'의 ‘芋藪(우수)’라는 곶자왈은 현재 함덕리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이며,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곶자왈의 지질적 특성과 식생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현장 조사에서 숨골은 물론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골고사리의 서식도 확인했다. 골고사리는 환경부 국가생물적색목록 중 관심대상(LC)으로 평가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식물이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상장머체는 제주도가 지켜야 할 곶자왈"이라며 "곶자왈에 공장지대가 들어서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덕 곶자왈의 도시계획 변경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함덕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함덕 곶자왈에서 함양된 빗물은 함덕 해수욕장의 풍부한 용천수 수량으로 직결된다”며, “다른 해변과 달리 함덕 해수욕장이 백화 현상과 구멍갈파래 밀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풍부한 용천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함덕 곶자왈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과 창고, 폐차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이 불투수층으로 변하면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함양을 막아 함덕해수욕장 용천수의 질과 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시계획의 변경은 함덕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따라서 함덕 주민 전체의 재산권과 관계된 것이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덕 곶자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함덕주민회도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지난 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불거졌다. 의원들은 대규모 곶자왈 지대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당초 2003년 곶자왈 조사 당시 곶자왈의 정의가 수립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형도면이 그려지다 보니 곶자왈이 아닌 지역도 포함돼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형도면을 고시하자는 취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