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마라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도시계획을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조천읍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91만8909㎡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상장머체'라 불리던 지역이다. 

과거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함덕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목재 및 토석이 반출돼 일부 지역이 훼손되면서 현재의 평탄한 경작지 형태로 남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시는 변경 사유로 △용도지역 상향기준 부합 △주변 용도지역 결정현황을 고려해 용도지역 정형화 및 현실화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부분이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은 대부분 암석지나 용암류, 곶자왈, 오름 등이 해당하는데,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높아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 지역 토지 가운데에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기 개발이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다.

특정 개인이 소유한 1개 필지가 12개로 나누어진 뒤 다시 15개 이상으로 나뉘어 토건회사와 개인 등에게 매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며 즉각적인 용도지역 변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덕 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을반대하는주민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파괴, 땅투기 조장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지하수보전 1등급과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어떤 개발행위도 가능해진다"라며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며,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선흘 곶자왈에서 이어지는 곶자왈 지질로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보전 2등급으로 지정됐다"라며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하수보전 2등급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인 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현실, 환경자원총량제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하수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투수성 지질을 가진 곶자왈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을 짓게 한 과거의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을 합리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장이 들어선 곳과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르니, 주변 지역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들은 "재작년 제주시는 이 지역의 지하수보전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지질구조가 여전히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하며,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했던 것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지역은 지하수보전2등급지역이 대부분이고,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만약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면 지가가 폭등한다"라며 "투기세력들은 민원을 넣거나, 도시계획 용역업체를 통해 변경하도록 안을 내놓게 하는데, 현재 함덕 도시계획 변경 지역도 상당수 기획부동산과 유력 토지소유자의 합작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결국, 함덕 도시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의 지하수 함양은 막고, 오염은 가속화시킨다"라며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위협이 되는 분진과 소음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꾸는 대신, 몇몇 투기세력과 토지 소유주들의 지가상승의 과실을 주기 위한 것 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함덕지역의 지하수 보전과 생활환경, 함덕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90만 평방미터라는 대규모 토지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주에서 이뤄졌던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개발 현상을 용인하고, 더 확장하려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우가 있다"라며 "제주시는 당장 함덕 곶자왈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