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만원 아파트'와 같은 체감형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을)은 21일 진행된 주요업무보고에서 "나열식 인구정책 보다는 도민에게 와 닿는 인구정책 수립·추진돼야 한다"며 만원 아파트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만원 아파트'는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한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만 받고 다시 임대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제주가 더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연구원이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도내 43개 읍면동 중 약 53.5%에 달하는 23곳이 포함된 점, 도내 합계출산율이 0.92%에 불과한점 등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에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일어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제주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많은 과제와 정책이 나열돼 있지만, 도민에게 와 닿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남 화순군의 만원아파트 정책을 언급하며 "만원아파트 지원사업을 제주도에서도 추진하자"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나,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등 여러 사업들을 하고는 있다"며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와 같이 더 적극적이고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TF도 가동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좀 빠르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기업이 들아오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세제혜택을 줘서 잘. 모을수. 있도록해야지
제주도 집값 비싸지도 않은데 ㅋㅋㅋ그저 게으른 거지들한테 퍼줘서 표받으려는 편협한. 정책.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