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갈등과 논란 끝에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용천동굴 주변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법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31일 입장을 내고 "제주도는 위법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멈추고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내용을 담은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위법하기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 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정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법원의 위법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정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월정리 해녀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증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월정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며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은 월정리 해녀회가 공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시할 때마다 그 목소리를 묵살하고 님비 여론을 조장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절차를 강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고시에 이르는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위법이 횡행했으며 이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주도정은 시공사를 앞세워 공사를 반대하는 해녀들에게 공사를 방해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시점으로 편법 행정, 위법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해가며 위법하게 진행해왔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제주도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녀들에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월정리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독단 행정, 불통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