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상임 기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을 상임 기관장 체제로 전환하고, 관리자 비율 축소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제시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뢰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컨설팅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기관 비전 및 방향 설정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한 체계적 조직인사 관리 △재단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한 원점 검토 등 4가지 방향성이 제시됐다.

평가원은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재단의 역할에 기반한 미션과 비전을 마련하고 내외부에 미션과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4.3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관비전 및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관련사업 복지지출이 적정수준에 한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유족지원 및 복지사업, 기념관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설립 20주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구조로 진행될 경우 재단의 존속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진행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평가원은 현재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이 현재 제주도내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해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적인 연구조사 사업은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관광공사 등에서도 일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으며, 시설관리의 경우도 제주관광공사나 제주개발공사 등에 위탁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나 기념사업 등은 제주도 4.3지원과에서 기획하고, 사업실행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방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유족 복지사업의 경우 관련 주민들의 유고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념관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원점에서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단은 현재 상황에서 직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해 조직관리가 미래방향에 따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약 5년 내 관련 개편에 대한 재단의 의지나 재단 이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사업을 타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전하고 재단의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평가원은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사업방향에 대한 상근관리자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사회 구조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변화방향, 미래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방향을 제시할 상근관리자가 필요하며, 상근관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력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피드백과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사회 구성원개편 등을 통한 재단의 사업방향 다양화와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4.3사업의 특성상 이사회 구성원이 4.3정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업방향의 다양성과 보편적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각각 3분의1씩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출연금을 받는 재단으로 설립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기관장이 부재하고, 향후 비전이나 미션이 지속적으로 지적받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별 다른 미래비전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성은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평가원은 이같은 문제가 기관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대표성을 띈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상임기관장을 통한 통일되고 지속적 메시지 전달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관리감독체계의 근본은 상근기관장을 두고 이에 대한 성과계약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이 대표성을 띈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의회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보편적 제주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인사 관리와 내부만족도 개선을 위해 아래에서부터 재단의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평가원은 재단은 관리자가 필요한 사업보다는 실무적 사업이 대부분이며, 전문적 연구방향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탄한 조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따라 매트릭스 조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도 실장, 단장, 센터장, 팀장의 자리를 줄여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출연금과 인력구조를 개편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평가원은 유족 지원이나 복지예산은 현재 약 3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향후 낮아질 것 등을 감안하면, 재단 사업은 공원기념시설과 일부 연구사업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트라우마센터까지 국가사업으로 편입되는 2024년에는 재단은 무엇으로 사업을 꾸려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며, 주요 사업인 공원기념시설과 일부연구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