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도내 한 여자중학교에서 중간고사 일부 과목에 기출문제가 출제돼 재시험을 치른 일과 관련, 해당 교사 등 관계자 4명이 경고 및 징계요구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처분 요구 수위가 모두 미미한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제419회 임시회 '모 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현안보고에서 기출문제 재출제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정자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5월4일 학생이 오답풀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6문항 중 13문학이 기존 문제집에서 출제됐음을 인지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자체점검 결과 다른 학년 문제에서도 일곱문항이 기존 문제와 동일함을 확인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관 조사 결과 담당 교사 2명이 기출문제를 출제하고, 문항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 처분을 해당 법인 및 학교로 통보했고, 관련자 중 3명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고는 해당 학교장, 경고 요구 및 경징계 요구는 해당 학교 교감 및 교사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감 및 교사에 대해 경고.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로 징계권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협의회를 실시했으며, 학교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제주도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차 정기고사 이후 재시험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주시 중학교 4건, 고등학교 6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 진정인 상담 및 면담, 학교 방문 및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아직 조사 결과 정리와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결과 제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안 보고에 대해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이 학교 뿐만 아니라, 재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나 불안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학생이 학교로 호소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교육청으로 호소를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학교와 학생들간 신뢰가 상당히 깨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현황 보고를 통해서 이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부분이 좀 더 강화돼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교육 가족들간 신뢰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해당 학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발전 방안을 내놓는다면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겪고 나서 다시 또 동일한 재단에 학생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후속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다시 또 보완할 점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현안 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고, 또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함"이라며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문화를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