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제주에서 진보활동을 펼쳐 온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에 대한 즉각적이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공안몰이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물가 폭등, 쌀값 폭락,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더니, 굴욕적인 강제동원 협상, 매국적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점점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결국 온갖 실정을 감추려 공안몰이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분단과 적대에 기생하며 시민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국면전환용 공안몰이와 간첩조작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그 뒤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을 짙은 죽음의 그림자에 가둬왔던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국정원은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해법으로 삼고 있다"며 "소위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론공작과 공안몰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민단체와 정당 주요 간부들을 압수 수색하며 공안몰이의 불을 지폈고, 보수언론은 노동, 농민계 등에도 소위 '간첩'이 침투했다며 여론몰이에 앞장섰다"며 "결국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을 구속했고, 지난 28일에는 제주 평화쉼터 신동훈 대표까지 구속하며 파상적 공안몰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은 진보 민중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을 무차별 살포해 종북몰이 여론재판으로 유죄의 낙인을 찍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소 전부터 박탈한다"며 "그러나 더 이상 '주홍글씨' 손가락질로 사회적·정치적 자유를 빼앗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권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원의 여론공작과 공안몰이에만 몰두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로를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와 국정원의 간첩조작 여론공작은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탄압하는 야만적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은 간첩조작 즉각 중단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