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의원내각제는 예시...도민의견 수렴해 결정"
21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결과로 제시됐던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초단체(기관통합형 모델)에 대해 '끔찍한 혼종'이라고 폄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철저한 연구와 도민 공론화 등을 통해 자치분권 선도모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의원내각제에 대해 "예시로 든 것"이라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기초단체 형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해 도민사회 공론화 후에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고 4년후 기초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다"며 "제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느 지역도 갖지 못한 통한의 역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인문적인 특성,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이를 자치를 통해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책임 창의성, 자치의 원칙이 자율성과 책임성이고 분권이 창의성과 다양성이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너무나 이런 정신이 잘 담겨있다고 본다"며 43개 읍면동장에 대한 선택적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돼있지만 따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따라 판단한 다음에 주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 직선제 문제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도 "도정목표 첫 번째가 '도민 모두가 주인 되는 자치분권 제주'인데, 도민이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며 "이 부분을 맨 위에 올려둔 지사님의 특별한 철학과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도지사가 되면서도 자기결정권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인간이 스스로 일어서야하고 스스로 법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명확히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진행했고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용역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위원회 지사님이 직접 참여 안하겠지만 공직자분들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오 지사는 핵심 공약으로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도민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했다"며 "내용을 봤더니 '기초의회 의원은 직선으로 뽑는데 자치단체장은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매우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며 "역사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도가 이런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법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기관 형태 달리하도록 돼 있다"며 "내각제 방식은 하나의 예로 설명드린 것이고, 공론 과정을 통해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을 정해놓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신조어"라며 "오영훈 지사가 하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답정너'는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기관통합형 모델이 기초의원 선출하고 기초의원 자치장이 된다. 소위 간선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간선제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며 "기관 구성의 형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는)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간선제를 좋아했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방정부 권력 분립이 이뤄지지 않고 지방권력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지방 토호들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법률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 지사가 의원내각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