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신항만' 공약, 민주 vs 국힘 충돌...논쟁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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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신항만' 공약, 민주 vs 국힘 충돌...논쟁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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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조기 착수' 공약에, 민주당 '비판'..국힘 '반박'
민주당 "제2공항-신항만 건설, 과연 제주도 위한 것이냐?"
국힘 "'내로남불당' 다운 궤변...신항만 반대가 당론인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역 현안 이슈를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첫 충돌의 발단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발표한 '제주도 8대 지역공약' 중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그리고 관광청 신설.

윤 후보는 8대 지역공약으로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제주도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헤드라인제주
지난 5일 제주도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헤드라인제주

윤 후보는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 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10월 제주 방문시 "도민들이 결정해 주면 정부가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선(先) 도민 결정'을 약속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조기 착수'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선선대위원회 허향진 선대위원장은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을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에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항은 대형선박 입항에 어려움이 많고 접안 시설 또한 부족하다"면서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강성의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철학․비전 빈곤 드러낸 맹탕 도돌이표"라고 직격했다.

가족관계 특례신설 등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나머지 공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관광청 신설 공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 "제2공항-신항만 개발, 제주도를 위한 것이냐?"

민주당 선대위는 먼저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에 대해,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로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겠다는 공약이 과연 제주도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제주의 환경수용력은 한계치에 다다랐다"면서 "지하수 오염 및 고갈문제 해결, 상하수도 기반 확충, 쓰레기(폐기물) 처리방안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밑도 끝도 없는 난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비판은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제2공항의 경우 윤 후보가 후보경선시 '도민 결정 존중'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이번에 '조기 착수'로 입장을 번복했음에도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공론화' 부분은 언급없이 '환경수용성' 부분만 갖고 윤 후보 공약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시민사회 논쟁의 핵심을 다소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 신항만 개발계획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신항만 개발계획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아이러니한 점은 신항만 건설 관련 부분이다.

신항만 건설은 민선 6기 도정 당시 원희룡 지사가 해양수산부에 긴급 건의하면서 추진됐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과 더불어 "제주 신항만이 추진되고 있다"며 "완공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개항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이 확정됐고, 고시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탑동 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환경성 논란이 불거져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많은 민감한 이슈다.

반면, 민주당 제주선대위의 논평에서는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관련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신항만 건설 공약 자체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 국민의힘 "'내로남불당' 다운 궤변...신항만 반대, 당론 맞나?"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일 민주당 논평에 대해 "'내로남불당' 다운 궤변"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격을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주당 제주선대위의 ‘신항만 반대’ 논평은 참으로 ‘내로남불당’ 다운 궤변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을 폐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신항만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기본계획 고시까지 이뤄진 국책사업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항만 개발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제2공항.신항만 조기개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주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벌여놓고도 임기 5년 내내 갈등만 증폭시키며 한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한 이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해저터널 구상을 뜬금없이 내놓아 또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기가 하면 좋은 공약이고, 남이 하면 나쁜 공약이라는 ‘내로남불’ 심보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가"라고 반문했다.

◇ '관광청' 공약 대립...민주 "옥상옥 우려" vs 국힘 "무지의 소치"

윤 후보의 '관광청' 신설 공약과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윤 후보는 "관광산업은 곧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으로,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고 전제,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하여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해 10월 후보경선 당시 제주를 방문해 "관광과 관련한 업무가 10여개 부처로 나뉘어 있어 일관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이런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광청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외청으로 만들고, 이를 제주에 소재하도록 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를 제주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광청' 기구의 성격과 지위를 제시한 대목이다.

반면,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제주관광청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칫 기존 JDC와 사업영역이 중복되거나 불협화음만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JDC처럼 제주도민의 목소리보다 중앙정부의 입김에 좌우지될 경우, 실효성도 없는 옥상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부 기구로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도에 배치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나, 민주당은 제주도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한 지역 관광청 의미로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주당의) 윤 후보 ‘관광청’ 공약에 대한 논평은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라며 "지역 관광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 즉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제주에 둔다는 것인데, 딴지를 걸려는 민주당의 작태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조만간 제주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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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민주당 2022-02-12 18:25:36 | 61.***.***.145
내가 아니고 남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진정 민주당인줄 물랐더냐
제 입으로 하겠다고 거짓말로 꼬드겨 놓고 하나도 안하는 것이 진정 민주당이지

제주사랑 2022-02-11 22:46:10 | 118.***.***.86
더불어터진당은 도민갈등시켜 표만 얻으면 되는 당입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투표로 심판 하시길

속물 2022-02-10 11:45:20 | 124.***.***.135
그냥 민주당이 싫타
이제 이유를 찾지마라

허허 2022-02-08 11:24:05 | 118.***.***.213
지금제주도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제주도에서 무슨일을 할수있을까??
제발 일자리 좀 만들어라~~
지금 제주도에 머무는 젊은이들이 무슨 일하면서 먹고사는줄들은 제주도 정치인들이 파악 한번이라도 해봤을까?
농사꾼, 아님 양어장, 아님 구멍가게, 아님 트럭, 렌트카,
택기기사 ,아님 공무원 뭐할껀데 제주도 젊은이들~~
그니까 청년들이 모두 제주를 떠나려고만 하지

허허 2022-02-08 11:17:47 | 118.***.***.213
민주당 놈들이되면 제주도는 미개한 숲만 울창한 아마존이되겠는걸~~~
제주도에서 건설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할일이 없어질테니
모두들 농사만 짓고 살라하고 제주를 떠나는게 나을듯싶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치면 시민단체니 환경단체니 하면서 무조건 개발을 반대 하니 제주도는 환경만 보존하느라고 개발은 전혀 상상할수없어요
그러니 일자리가없지~~~ 제주도는 관광만해야지 직장생활은 육지로가야지 젊은이들만 일자리 없어 안타깝네요

한심이 2022-02-08 10:39:17 | 211.***.***.250
2공항이 동부지역 으로 간다하니 배아픈 제주공항 일부 지역상인들과 서부지역 도민들의 억지 때쓰는거 도민들은 다 안다 .
문대통령 대선공약때 물개박수치던 이들 자기동내 안온다고 신공항 건설 반대라니 도대체 뭔짓들인가???
내고향 제주 미래가 안보인다 미래가....

신항만도... 2022-02-08 10:23:15 | 59.***.***.7
민주당 입장은 제2공항과 신항만 개발 환경수용성 문제때문에 하지 않겠다는거 맞죠?

내로남불 2022-02-08 06:49:06 | 39.***.***.224
신항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윤석열이 추진한다고 하니 딴지거네? 민주당 당론이냐 대변인 혼자 나대기냐??? 가관이다

제주사랑 2022-02-07 16:20:33 | 112.***.***.248
기사쓰는 기자님들은 좋으시겠요, 편가르기 하면서 이재명 마누라처럼 낄낄낄 웃으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