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특례 신설, 합리적 보상 등 4.3 완전한 해결"
"상급종합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제주를 찾아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제주시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선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겠다"면서 '제주도 8대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8대 지역공약은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이다.
◇ "제2공항 조속 착공...제주공항공사 설립...수익 도민위해 활용"
윤 후보는 먼저 현재 국토교통부가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8대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 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 제2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 지구 △스마트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등 제주의 특색에 맞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제2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제주도 동부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해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관광청' 신설해 제주도 배치...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도에 배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관광산업은 곧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으로,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면서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하여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 관광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해양경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에 발맞춰 해양레저관광을 특화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 중심의 6차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자연과 문화, 건강과 미래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관광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청 관련 공약은 지난해 10월 후보경선 당시 제주를 방문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관광과 관련한 업무가 10여개 부처로 나뉘어 있어 일관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이런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광청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외청으로 만들고, 이를 제주에 소재하도록 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를 제주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 "4.3 가족관계특례 신설, 합리적 보상...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인지청구 특례 및 혼인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주4.3을 완전히 해결해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고,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해 그 가치를 확산하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화합의 장도 마련할 것"이라며 "해방 전후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사를 정리해 진실의 역사로 다시 기술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 "상급종합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지역에 상급종합병원 신설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그동안 제주도에서도 요구됐으나 제주도는 제외된 바 있다.
윤 후보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 선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설치, 도민들의 고충과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면서 "도내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병원 이용자의 15% 이상이 서울 등 육지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비용으로 연간 1500억원 넘게 도외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대학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권역 내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리적 여건과 글로벌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육지와의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갈 것"이라고 했다.
◇ "해녀문화의 전당 건립...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 문화를 보전.계승하기 위한 전당 건립과,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제주만의 고유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전.계승해 제주의 문화융성 비전을 실현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 서부권에 세계지질공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제주가 품고 있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모두가 찾고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에만 없는 예술인회관 설립 △탐라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역사가 공존하는 알뜨르비행장 주변 지역상생방안 속에 평화대공원 조성 등도 약속했다.
◇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 신항만 건설에 대한 공약도 내놓았다. 신항만 건설은 민선 6기 도정 당시 해양수산부 계획에 반영돼 추진됐고, 이후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미 고시절차가 이뤄졌음에도, 탑동 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환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다.
윤 후보는 이날 "현재 제주항은 대형선박 입항에 어려움이 많고 접안 시설 또한 부족하다"면서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컨테이너 부두 추가 건설 △지능형 물류연계체계 구축 △제주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고시된 계획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윤 후보는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크루즈 및 여객 부두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복합해양산업 허브 항만으로 만들고, 배후부지는 문화.관광.레저 중심의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만들 예정"이라며 "제주형 특화항만으로 발전시켜 물류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2040년 동북아 크루즈 모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제주항의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제주형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의 시대적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을 키울 계획"이라며 "전기차 분야의 축적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고, 실효적인 5G 기반 드론 지구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메디컬 푸드.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무한자원인 용암해수 활용 다각화를 통해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주의 고유한 가치를 활용해 지역경제 체질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구현...해양쓰레기 처리장 신축"
쓰레기 없는 섬, 2030 WFI(Waste Free Island) 구상의 실현을 위해 도내 폐기물 처리를 선진화하고, 나아가 자원순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제주의 해묵은 숙제로 도시 발전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만 톤에 달하는 등 매립.소각.반출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도내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의 혁신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뒷받침하고, 대기오염 없이 폐기물을 처리해 탄소 중립의 섬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4.3평화공원 참배..."민군복합항, 세계적 크루즈 허브로 만들 것"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필승결의대회에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겠다"며 "저와 원희룡 지사가 손잡고 마련한 여러가지 정책 공약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확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다. 제주는 특히나 더 힘들었다"며 "코로나로 고통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꼭 살리겠다. 제주 경제 살리고, 제주 도민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 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주 4.3 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무고한 희생자 분들의 유족들이 온전한 명예 회복을 받을 수 있게 그 길을 열겠다"며 "청정 제주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어떠한 개발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친환경으로 깨끗한 제주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제주도민의 해 묵은 숙제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을 보겠다"며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신축하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위패봉안소를 방문해서는 방명록에 '무고한 희생자의 넋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윤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하는것에 대해 우리가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고 하는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당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가 차기정부를 맡게되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가 이어져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항 관광미항을 방문하 자리에서는 "강정마을을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고,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적 크루즈 관광 허브를 만들어 강정마을과 제주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