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예산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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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예산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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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산삼시시민모임 곱진돈, 제2공항 예산 삭감 촉구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425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이를 삭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30일 성명을 내고 "2022년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 전액 삭감하라"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진행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토교통부2차관은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하며 후속절차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 425억 원 편성은 두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째는 올해 2월 제주도민들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며 "이미 제주도민들이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됐다. 유찰된 이유는 단일응찰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처럼 용역도 두 차례나 유찰됐고 절차상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중인 상황에서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두 번째는 제주 제2공항 추진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2050사업과 위배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9월 3일 접수된 의안원문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도 함께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분야 중점 투자방향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마련 뒷받침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따라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시킬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그래서 다가올 기상이변을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아내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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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좀 먹고 살자~ 2021-12-02 23:32:39 | 42.***.***.159
그동안 환경이 그리 중요하면 경부고속도로,인천공항,댐건설,KTX는 왜 만들었냐?

성산으로 발표전까지는 89%찬성과 여야만장일치였다.
국책사업들이 어디 특정지역주민꺼냐?
모든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거 아니냐?
그동안의 국책사업들이 특정지역주민 의사 물어보고 결정했냐? 아니 이미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사업아니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