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 종지부 찍어야"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며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논평을 내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후 1년 여만에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재개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제주도정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의 수명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업은 애초부터 진행되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며 "제주도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바로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갖춘 또하나의 거대 도시를 만드는 계획으로,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수용력의 한계를 넘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또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더군다나 사업부지는 해발 350~580m로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차이는 불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서는 안 될 곳이었다"면서 "한라산국립공원에는 몇m 차이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한라산과 도심의 완충지대로서 필수적으로 보전돼야만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주도는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밀어붙여 1999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 이 사업은 20년간 숱한 논란과 갈등을 겪으며 사업 진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이번 사업을 부결한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결국 자본 조달의 문제였다"면서 "사업자가 처음 내세운 사업비는 6조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지만 이 거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만한 사업비 조달이 되지 않고 있음이 도민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 사업에 우호적이었던 제주도 당국조차도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당국은 이제부터라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청정과 공존을 제주도의 미래비전으로 도출했듯이 대규모 토건 개발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새로이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그 첫 일성으로 오라 관광단지 부지를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부지에 편입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를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이씨씨㈜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서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투자규모나 개발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 훼손은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분출됐다.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땅 장사'와 '먹튀'에 대한 우려와 함께, 5조원에 이르는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많은 논란 속에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이뤄진 자본검증 결과, 5조원을 웃도는 자본조달 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개발사업심의위의 사업계획 심의에서는 사업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사업계획 전면 재수립을 전제로 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원희룡 도정이 내놓은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이 천명됐다.
결국 자본검증 과정을 넘지 못한데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문도 두번 연속 제동이 걸리면서 이 사업 재추진은 극히 불투명하게 됐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