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수정계획도 '부결'...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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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수정계획도 '부결'...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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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심의위, 오라단지 재수립 계획 '부결'..."부적정 판단"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투자계획.재원확보 적정성 의문"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이 또 다시 철퇴를 맞으면서 좌초됐다.

자본검증에서 자본조달능력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전면 재수립한 사업계획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수정계획에 대해 3시간 반에 걸쳐 심의했으나 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재수립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실현성 등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최종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가 지난 8월31일 제주도에 제출한 이번 전면 재수립 계획안에서는 사업 전체부지 면적(357만 5,753㎡), 녹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시설 용지(234만 2977㎡)는 종전 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4조 4400억 원)는 14.8% 축소, 건축물 연면적(126만 3,000㎡)은 14.0% 축소, 숙박 객실 수(2827실)는 20.8%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 사업 계획 심의에서 5조원 규모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면서,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재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사업자가 최초 제시했던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서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투자규모나 개발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 훼손은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분출됐다.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땅 장사'와 '먹튀'에 대한 우려와 함께, 5조원에 이르는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많은 논란 속에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이뤄진 자본검증 결과, 5조원을 웃도는 자본조달 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개발사업심의위의 사업계획 심의에서는 사업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사업계획 전면 재수립을 전제로 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원희룡 도정이 내놓은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이 천명됐다.

결국 자본검증 과정을 넘지 못한데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문도 두번 연속 제동이 걸리면서 이 사업 재추진은 극히 불투명하게 됐다.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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