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확신을 줘야 승인을 해 줄 수 있는데 (사업자인) JCC(주)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절차 진행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가) 답을 내야 가는건데, 답이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본검증 결과 5조원을 웃도는 투자자본에 대한 사업자의 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JCC(주)가 자본검증의 부당함만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는 "우리가 (사업성 등)내용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불허)한다면 대외적인 신인도나 투자 분위기에 있어 빌미가 잡히니,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면서 "전문가나 제3자가 봤을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제주도가)내면 (사업자가)답을 해야 그다음 절차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본조달계획이라던가 사업계획에 수익성이 있고 회계적으로 말이 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넘어가야 한다"며 '선(先) 자본검증'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또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측에 지정 계좌에 3000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 사업자인 박영조 전 회장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라면서 "현금 예치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니)답답해 그것이라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용이 5조원이라고 자본금을 5조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융자나 채권을 한다면 보통 7~80% 정도 금융으로 감당한다"면서 "그렇다면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데, 금리가 5%라고 하면 이자가 2500억원이고, 인건비를 2000억원이라고 봐도 연 4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JCC는 세계적으로 높은 이윤을 내는 기업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또 "모기업 자체가 해외사업이나 엔터테이먼트, 관광 분야에 경험이 없다"면서 "사업계획과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라고 강조하며, 거듭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원 지사의 입장은 사업자측이 '자본검증'은 위법하다며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역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이는 사업자측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자, 사실상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서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투자규모나 개발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본검증위원회가 최근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함께 자본검증위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사업 승인 및 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 지사가 최근 도정질문 답변에서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짓겠다고 밝힌데다, 사업자측에서 강경한 반발로 나오면서 앞으로 인허가 절차이행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