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능력 의심되는 승진...원칙없는 교체, 고위직 승진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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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능력 의심되는 승진...원칙없는 교체, 고위직 승진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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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도 정기인사 혹평..."퇴행적 관행, 무색무취"
"팀장.과장.국장 6개월만에 교체 허다...제주시 6급 보직부여 불공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15일자로 단행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공직 내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도청 간부공무원 인사의 경우 인적 자원 한계의 문제로 충분한 검증 없이 승진 남발이 이뤄졌는가 하면, 제주시의 경우 6급 보직 인사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14일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는 퇴행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무색무취한 인사"라고 혹평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선 평가가 공정해야하고 승진 및 보직 이동에서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될 때 최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사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전제, "하지만 인번 정기인사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과거로의 퇴행적 인사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의 안정화는 물론 활력을 불어 넣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의 문제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적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인사는 대체로 승진 소요 연수가 짧아지고, 퇴직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증가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 과장, 국장의 임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유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교체되는 부서가 허다하여 행정의 공백, 혼란 및 불신만 쌓여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부서장들의 원칙 없는 교체 및 고위직 승진 남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승진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직전 보직에서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켜 노조에서 공론화 직전까지 갔는데도 문책을 받기는커녕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간부들이 승진되어 정기 인사의 의미가 퇴색됐고 되레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소위 '갑질 논란'을 빚었던 간부 공무원이 이번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인사 때마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나 자질에서 하자가 보이는데도 승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고 조직의 화합에도 누수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부 하위직 소수직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 문제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기에 업무상 중요도나 성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행정직과 그 외의 직렬간의 승진 기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차이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인사 때마다 행정직 승진 인원은 꾸준한 반면에 소수직렬은 이번 인사에는 1명 다음 인사에는 1명씩 배정하여 승진의 기회조차 원천 봉쇄되다 보니 승진 적체된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선별진료식 간호직 인력 등에 대한 배려 인사가 없었던 문제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통합돌보미 선도사업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제7회 임용시험으로 채용된 간호직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다른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선별진료소 업무만 하고 있다"며 "기약 없는 상태로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이라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1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업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번 아웃 되어있는 일부 간호직 공무원들이 노동환경 개선요구 및 사무분장이나 인사이동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보건소 내 간호직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한 인사 및 업무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장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든 직종에 차별 없는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원희룡 도정은 일하는 하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복수 직렬’ 확대 등을 통해 소수 직렬의 승진 기회 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아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제주시 정기인사에서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가 불공정하게 이뤄져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온라인 게시판의 내용도 공개했다.

현재 제주시청 6급 공직자 중 '팀장'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은 60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시청 내부 승진자 보다는 도청에서 전입한 공직자에 보직을 먼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내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공직자는 "똑같은 기간에 승진을 했는데 도청에서 행정시로 전입한 사람이 먼저 보직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시 승진자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공직자도 "이번에 보직을 도청에서 승진하면서 전입한 분이 받았다"며 "행정시인 제줏시에서 묵묵히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선배들을 제쳐두고 도청에서 전입한 사람이 먼저 보직을 받는 인사는 제주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 한참 후배인 직원이 왜 먼저 보직을 받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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