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난개발 논란 속 도시공원 대단위 아파트 건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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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난개발 논란 속 도시공원 대단위 아파트 건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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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수렴도 '패싱', 업체와 협약체결
6개월 내 인.허가 '속전속결' 진행...환경단체 "막가파식 행정" 비판

제주시가 도시숲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채 속전속결식으로 개발사업을 강행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오등봉공원 및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친 후 한달 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18일 오등봉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18일 오등봉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 1월 중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2~3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4~5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6월 두 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몰 이전인 내년 8월 전까지는 늦어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공사도 조기에 착수해 2025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도의회 동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초스피드의 '속전속결'식 사업 추진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이러한 초고속 사업 추진을 위해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하기로 해,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도시공원 숲을 밀어내고 건설하게 될 아파트단지 개발 부분은 뒤로 슬쩍 덮고, '문화공간' 조성 부분만 집중 강조했다.

실제 제주시는 두 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총 1조 2000여억원이 투자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은 '문화.예술 콘셉트'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해 도시숲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시와 제일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중부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총 21만 4200㎡ 면적 중 21%에 해당하는 4만 4944㎡ 면적에 782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15층 규모)를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부근린공원의 문화시설로는 실내외 놀이터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이 제시되고 있다.

총 투자규모 3722억원 중 2697억원이 비공원시설의 아파트단지 건설에 투자된다.

사실상 두 개발사업 모두 '문화.예술공간'을 컨셉으로 제시하면서도, 아파트 건설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 훼손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에도 제주시 당국은 아파트 개발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시행되는 점만 강조하며 문제가 입장을 입장이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체결이 이뤄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막가파식 위법행정"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이 단체는 "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며 "또한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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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0-12-23 14:41:50 | 175.***.***.222
대체 왜 가만히 냅두질 못하니 제주도 좀 그만 건들였으면

보는눈 2020-12-23 10:14:13 | 211.***.***.77
이섬도 어느한곳 보호보존 되는데 찿아볼수 없다 좌르르르 무너저가는 제주도 심히 안탁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