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구간에 도시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귀포시민연대와 정의당 서귀포위원회,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전교조 제주지부, 녹색당 서귀포시지역 모임, 한살림 서귀포마을 모임,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 진보당 서귀포시위원회, 서귀포여성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모임은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서귀포를 망칭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망가져가는 서귀포에 또 하나의 파괴가 일어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여기 모였다"면서 "주거지와 학교와 도심숲을 헤치고 6차선 도로를 내는 횡포를 용납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6차선 도로건설은 천지연과 정방폭포로 흐르는 서홍천과 동홍천 생태계를 훼손함과 동시에 서귀포의 문화교육 환경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세대, 주민안전 운운하며 주거지와 학교 앞에 6차선 도로가 웬말이고, 천지연과 정방폭포 위로 고속도로 개설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제주도정의 사업강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도시우회도로는 천연기념물인 천지연, 4.3유적지이자 명승 문화재인 정방폭포를 망가뜨릴 도로"라며 "이는 학생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스쿨 존 6개를 동강내는 도심 고속도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 같은 세금 1237억 원 들여 서귀포에다 폭 35m 되는 광폭 도로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도로개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사업 예정지 구간엔 차량이 다니는 길이 이미 존재한다. 길 폭이 좁은 일부 구간만 폭을 넓히면 되는 상태로, 그런 공사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제주도정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또 "1237억 원이나 들이는 6차선 직선도로가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제주도정이 대변하려는 주민은 누구인가? 인근 토지소유자인가? 일대의 개발 호재를 누리려는 부동산 업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수의 주민 숙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도시우호도로를 개발하면서 부동산업과 주변 개발효과를 기대하는 세력을 위한 개발사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학생과 주민 안전에 관한 것이라는 제주도정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서귀포 도심지인 도로 예정지에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가 있다"면서 "5000명 가까운 어린이와 학생들이 늘 오가는 곳으로, 도로예정지 주변의 외국문화학습관, 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간 이용자는 27만 명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서귀포의 교육문화 벨트에다 광대한 6차선 도로를 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개탄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하며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196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해 최초 결정한 도로계획"이라며 "무려 55년이 흐르는 동안 도시의 조건과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는데, 변화된 상황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더구나 6월3일 환경청과의 협의를 시작하자 마자 서둘러 ‘실시계획 고시’를 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며 사업을 서둘러 강행하는 배경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 "환경영향평가 회피 쪼개기 발주...사업타당성 낮은데도 왜 강행?"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구간별로 나누어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평가 항목이 23개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4.2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쪼갠 기만 행정에 대해 답하라"라며 "3개 구간 각각을 2km 미만으로 만들어, 평가항목이 13개에 불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충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은 비용 대비 편익이 0.65이다"면서 "이토록 경제성이 이토록 낮은 사업을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새로 개설하려는 도로 양쪽으로 6차선 일주동로와 4차선 중산간동로가 이미 존재한다"면서 "2020년 현재 서귀포는 도로 정체가 없다. 교통량과 도로 이용률이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해왔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1237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도로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 "천지연, 정방폭포 생태환경도 영향 불가피"

이어 "제주도가 ‘청정 제주’ 정책과 반대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도로 건설 예정구간엔 서홍천과 동홍천이 지나는데, 이 두 하천은 각각 천지연과 정방폭포에 이른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도로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지연의 원류인 서홍천 상류에 6차선 도로를 만들면, 도로 자체로 인한 오염뿐 아니라 이후에 가속될 난개발로 서홍천의 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 "서홍천 오염은 천지연의 무태장어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고, 천연기념물 원앙도 더 이상 천지 연에서 겨울을 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로개설은 정방폭포에도 치명적이다"며 "정방폭포로 흐르는 동홍천 상류에 6차선 도로를 내면, 도로가 빗물의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며 정방폭포의 수계 환경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도로 주변 2차 난개발은 하천 수량에 영향을 주어 정방폭포가 아예 말라버릴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4.3 학살지로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곳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태환경에 관한 전 지구적 요청을 외면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해로울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터를 망가뜨리는 폭력이다"면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6차선 도로 만들려고 이미 사들인 땅을 녹지공원으로 만들라"고 촉구했다.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발사업과 교육청 입장은?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12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길이 4.2km 구간을 왕복 6차선 도로(너비 35m)로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논란이 됐던 구간은 서홍로와 동홍로를 잇는 1.5km의 제1구간으로,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의 일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문화원 앞에 조성된 잔디광장 일부가 편입돼 없어질 상황이다. 

또 학생문화원과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등 학교들이 즐비한 이 일대에 도로가 관통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학습권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지하차도' 내지 '우회 건설' 등의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그럼에도 제주도는 "경제성이 없다"며 지상차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계획된 구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 '교육벨트'인데, 도로가 들어서면 이 벨트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지하도로' 방식을 염두에 둔듯, "(도로개설 방식의) 다른 방식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까지 제주도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