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과 제주 제2공항 연계도로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지방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인데도 1년 가까이 심사를 받지 않은채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 이전에 한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재심사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심사를 받고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 도시우회도로의 경우 2019년 8월까지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재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밟아왔다.
뒤늦게 이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임을 파악한 제주도 재정부서는 사업부서에 재심사를 통보했고, 심사 일정을 조율중이다.
제주도 사업부서 관계자는 "재정투자심사가 분기별로 열리는 만큼, 재정부서와 일정을 조율해 재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12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길이 4.2km 구간을 왕복 6차선 도로(너비 35m)로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의 일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문화원 앞에 조성된 잔디광장 일부가 편입돼 없어질 상황이다.
또 학생문화원과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등 학교들이 즐비한 이 일대에 도로가 관통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학습권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성명을 내고 "2017년 서귀포시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제2공항을 언급하며 제2공항 건설이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부서가 제2공항을 감안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며 "경제성만을 고려하면 4차로가 최적 대안이지만 제2공항과 연계한다면 6차선 개설도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이라며 이 도로공사가 제주 제2공항 연계사업이라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