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 녹지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이 사업 2구간에 재정투자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막바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총 12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길이 총 4.2km 구간을 3개로 나눠 왕복 6차선 도로(너비 35m)로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중 양쪽 끝 구간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운데 구간 1.5km는 600억원 전액 지방비를 투자해 추진된다.
그런데 이 구간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이후 3년인 2019년 8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서, 재심사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제주도는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밟다가,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임을 파악한 제주도 재정부서의 통보로 재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제주도는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의 일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문화원 앞에 조성된 잔디광장 일부가 편입돼 없어질 상황이다.
또 학생문화원과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등 학교들이 즐비한 이 일대에 도로가 관통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학습권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각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서귀포도시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며 "도의회가 숙의형공론조사를 추진해 준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미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론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30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 문제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의 질문에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교육청은 학생문화원 토지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이 국장은 "서홍동 공사지역의 경우 토지보상이 완료돼 절반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막연히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문화원이 조금 낡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협의 내지 설득할 생각"이라며 "(학생문화원이)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관리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