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에서도 '제주4.3'과 관련한 역사적 기술내용이 여전히 축소.왜곡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정 역사교과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되어 '식물 상태'인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발버둥이 어디까지 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결의안을 의결했고 ‘국정교과서 금지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최종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기존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치 않고 본문 내용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일부 부연설명만 각주로 추가하는데 그치는 등 기존의 방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며 급조해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의 발생 배경 및 원인 역시 그대로이며, 공산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권위주의 시절의 시각도 그대로 서술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고, 각주로 추가된 부분에서도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에 대해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의 규모도 4·3평화공원에 위폐가 안치된 1만 4천여명으로만 기술하는 등 사건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사진 및 참고자료 미비, ▲본문에 지나치게 간략히 서술하여 검정교과서보다 크게 후퇴, ▲제주 4·3사건의 발생 배경 및 원인이 생략,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부각되어 공산세력에 의한 무장폭동 이라는 권위주의 시각의 기술, ▲형식적으로 기술된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노력, ▲희생자 규모,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기술 부재 등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도민사회와 지역 국회의원 3인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정·보완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는 것은 제주4·3사건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했으며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제주도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민심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이고, 국정화의 추진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2개월 뒤면 차기 대통령에 의해 무효화될 정책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길 바라며, 황교안 권한대행도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에만 머무르고, 교육부 장관도 교육정책을 새로 들어설 정부가 결정하도록 넘겨두어 편안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도민들이 힘겹게 지켜온 제주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역사교과서에 오롯이 그 뜻을 담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검정교과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을 수정하는 것 밖에 없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역사교육의 정상화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