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마감일에 보조금 신청 '사전내정설'...협박성 공문까지?
'문화의 섬 제주'를 표방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설립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법인에 14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했음은 물론, 사업자 선정도 결정되지 않은 공모 마감일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사전내정설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익활동을주 목적으로 하며, 제주도내 사무소가 등록돼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국내외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가 조건이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H재단인 경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없었던 단체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H재단이 제주세무서에 법인 등록된 시기는 공모신청기간인 3월 3일이었다.
H재단의 보조금 신청 기간도 특혜 의혹을 부추겼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은 3월 15일이었는데, 이보다 앞서 공모 마감일인 11일에 보조금 14억원을 신청해 사전내정설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H재단의 등록단체 등록이 3월 3일인데, 세무서에 등록된 것으로는 1년이 되지 않았다. 제주도가 어떤 실수를 저지렀느냐면 자격도 없는 단체에 14억원이라는 예산을 민간보조해 준 것"이라며 "공모 마감일에 보조금을 신청을 한 것도 H재단이 사전에 내정됐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민산경상보조금으로 14억원을 따내는 것은 의원들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안된다. 그런데 설립한지 불과 3개월 밖에 안된 업체에 14억원이라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공모 과정에 대해서도 마뜩찮은 점을 지적했다. 조례상 공모사업에는 최소 3개 이상 단체가 참여해야 선정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요건 때문에 해당 사업과 거리가 먼 단체들이 공모를 함으로써 흡사 H재단의 들러리를 선 것 같은 형태를 띄었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H재단의 본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H재단의 본사가 동아시아문화교류 사업이 촉박하다며 계속 지연될 시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국장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응모단체로부터 이런 협박적인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민간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심의가 통과되지 않다보니까 늦어지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답변에 다 나와있다. 심의위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았던 것이고, 단체의 자격이 안됐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결국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런 공문을 낼 정도로 단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라며 "이 단체에 14억 민간경상보조금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수단에 불구한 것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광위는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응모자격이 안된 업체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의 특혜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