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이 사업자 특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모종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제기된 동아시아문화도시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파고들었다.
먼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H재단의 적격성과 사전내정설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해당 단체가 과연 자격이 되는지 하는 것이 문제다. 사업자로 선정된 H재단 제주지부는 올해 2월 17일에야 설립된 단체로, 사업 공모가 시작된 26일 불과 9일 전에 설립됐다"며 "공교롭게 사업공모 시점 바로 전후에 단체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당국은 서울에 소재한 H재단 본사의 활동기간과 실적을 근거로 적격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가 공고한 신청자격 조건은 두 가지로, 제주도내 사무소가 등록된 단체일 것과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해당 단체도 이를 의식한 듯 H재단 제주지부 명의로 인터넷에 게재한 채용공고에서 제주지부가 '설립 4년차 2013년 5월 10일'라고 적시해놓고 있을뿐 아니라, 보조금 신청서류에서도 단체가 올해 2월에야 설립되었음에도 '제주지부 활동'이 2013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 제주도당은 "H재단 제주지부가 과연 실체가 있는 단체인가. 사업주체가 제주지부인지, 아니면 H재단 본사인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러운 것은 신청서류상에서부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지원신청서' 상 H재단 제주지부가 신청 단체로 적시되고 있지만, '소관부서'와 '담당자'는 H재단 본사의 '사무총괄단'과 담당자로 돼 있는가 하면, 직원수도 50명으로 적시되고 있어 신청단체명만 제주지부일 뿐 실제 사업 수행은 본사차원에서 이뤄질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허위 서류 논란의 소지를 불러올 뿐 아니라, 제주지부의 대표자도 H재단 본사의 등기 이사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명칭만 제주지부인지 과연 제주지역 단체가 맞나 하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재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당국은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23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사업부서 관계자와 보조금관리 부서 관계자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부결은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럼에도 4월 14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조금 사업자로 해당 단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 관계자는 서류 보완등을 조건으로 열린 재심의였으며, 다른 사안에도 적용되는 관행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부결된 안건은 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자의적 행정행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H재단 제주지부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모종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재단의 본사가 사업예산 집행을 재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것에 다른 의구심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지만,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사업의 대상자가 거꾸로 도 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간 촉박' 등의 이유로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의 연출은 해당 단체가 마치 '갑'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그만한 '배경'을 동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히는 것은 원희룡 도정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별도로 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발동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진위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