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은 이날 제33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교육감이 소신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다. 도민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5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예산 구조상으로 400여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그래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중 2개월 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정부탓만 하고 지자체는 관망만하는 사이에 학부모만 속이 타들어간다"고 진단했다.
구 의장은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재정 어려움 호소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근거 미약하다는 근거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거부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어디에도 유치원만 해당된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정신 간과하는거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도민 입장에선 누리과정 법적 근거 없다. 도민들은 국고 등 지방예산이든 교육보조금이든 중요치 않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흐려져 보인다"고 꼬집었다.
구 의장은 "교육감은 모든 세금의 주인이 국민이고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영유아라는 점에서 교육의 시야를 넓히고 도내 영유아를 보듬어 갈 수 있엉 한다"며 "그 대상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면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말미에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제주도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
이와 별개로 구 의장은 일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귀결된 제주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일부 부동의 한 부분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도민들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잇는 예산이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예산 편성권자의 눈에는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게 편성했다 하겠지만 의결권자의 눈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허술하게 보이는 부분 분명히 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는게 정치가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