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왜 법대로 예산배정 안해?"...교육청 "정부가 재정책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8일 제주도교육청의 2016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예정된 계수조정에서는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5세 누리과정 예산안을 의회 차원에서 '인건비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직권으로 증액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대정부 촉구차원에서 '미편성' 원안기조를 유지시킬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예결위는 이날 올해보다 2.7% 증가한 80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교직원 정규직 인건비 73억원 등을 삭감한 후 누리과정에 76억원을 증액 편성해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공약이고 박근혜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부당하게 명시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재원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논리로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의회 예결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편성할 뜻을 보이자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간 약간씩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당장 내년 1월 집행할 예산확보를 위해 일부라도 증액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두달치가 이미 상임위에서 계상이 됐다. 그 다음 어떻게 할것이냐. 올해 357억 지방채 발행했다. 이건 사실 교육청의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가 갚아야 하는 것이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나. 3개월치 됐다 하면 나머지 9개월분 어쩔 것인가"라고 말했다.
당장 2~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을 보면 내년 예산운용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5세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돼 있으나 지방재정교부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하면서 법상 상당히 모순이 되고 있다"면서 3-5세 어린이집 보유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서서 도지사와 절충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제주도에서 먼저 집행을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나오든, 기채를 발행하든 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다가 걱정을 안하도록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메시지 받았다.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국민에게 내놓으면서 그에 따른 재정을 지방교육청에 전가시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제하고, "예결위도 고민 많이했고 회의를 정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다. 많은 지역사회 고민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수조정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이석문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당연하게 법령에 누리과정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3~5세는 법령상 의무지출 경비로 잡혀있지 않나"라며 이번에 계획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고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도 누리과정 중기재정계획에서 교육청이 시.도교육감 지도.감독을 받는 어린이집 원생 분은 모두 뺀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집을 제외한 것은) 교육감의 정책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계획이라도 올라온 다음에 예산 투쟁하는 것은 이해하나 모두 뺀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공남 의원은 "저는 예결위 의원이지만 교육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지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두달치를 계상했다"며 "그 결과를 놓고 여러 언론 매체, 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교육위원으로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건 시급한 문제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두달치를 계상한 것은 도민사회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말한 '전략'은 두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도민혼란을 일단 최소화하고, 이 기간 내에 교육부와 절충 속에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지자,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한 것에 대해 "보육하고 교육은 구분을 해줘야 한다. (어린이집은) 지도감독권도 도청에 있다. 저희들에게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교육청은 교육하는 기관이지 보육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어린이집 부분은) 보건복지와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교육하는 기관에서 보육까지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이번에 미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2015년 예산까지는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정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어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재정교부금에는 지방교육청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은 교육기관에 쓰도록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만 의무지침에 놓았기 때문에 상위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위원회가 교직원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한 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날부터 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제주도의회는 박근혜 정부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제주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민 지부장은 "교직원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한 교육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누리과정 사업을 멋대로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행정 자치를 침범하는 심각한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전액을 교육청으로 떠넘긴 데 대해 교육의원들이 도청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오늘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상식을 갖추고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