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강익자 의원입니다.

최근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보다 백성에 대한 충성이어야 한다”
“천행은 백성들이 했다”라는 충무공 이순신의 명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천행도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의 교육소외계층을 대변하여,
이석문교육감님께 그동안 교육소외계층의 마음을
얼마나 얻었는지 6개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 징계: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징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본의원은 아주 충격적인 민원을 받았습니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무려 8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퇴학은 청소년의 미래와 그 부모에게 매우 충격을 주는
처분이기에, 본의원은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급식 실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했고,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말다툼 끝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순한 언동을 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교권침해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퇴학을 결정했으며, 그 다음 학기에 발생한 유사 사례에 대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일곱 건을 모두 일괄 퇴학 처분한 사건입니다.

본의원은 학생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권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기에,
학교의 퇴학결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한 학기에 발생한 8건의 퇴학처분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건 발단 당시에,
학생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벗지 않는 불순한 태도를 보였지만, 과연 교사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자를 꼭 써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학교의 규칙이 준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먼저 묻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푸른 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재점검하여 그동안의 낡은 학교규칙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고모가 선도위원회에 참석할 만 한 가정이라면, 가장형편이 어려운 학생 일 텐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퇴학처분을 받은 7명의 경우,

예전 같으면 경고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정도라는데
혹시 학교가 먼저 결정한 1건의 퇴학처분을 되돌리지 못하여 7명도 함께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전형적인 규칙의 자의적인 적용사례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 규칙은 모범생, 우등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범생, 우등생만 사회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때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어른이 된 후 지역에 봉사하며,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시민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폴 윌리스>는
<러닝 투 레이보>라는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대다수 선생님은 모범생 출신인데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어서 실업계학교나 시내 권 바깥 학교 학생들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학생들은 선생님께 자기의 행동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학생들은 퇴학, 자퇴 등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석문교육감께서
최근 2년 반 동안 도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37건의 퇴학처분에 대해 퇴학 의결과정을 면밀하게 재검토 하셔서

과잉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그 학생들을 반드시 구제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살 필 방안을 찾아내라고 제안하는 바이며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 교육복지 사업에 읍면동 없다,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위원 교육자 참여해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이주일 동안
추자도, 우도를 포함한 도내 43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사회복지기본조례에 명시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자유로운 토론을 했습니다.

당초 이 현장방문은 교육현안과는 무관하게 시작을 했는데
현장방문 결과를 반추해 본 바 본의원은, 43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활동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복지위원협의체 위원 중에 교육전문가나 청소년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현행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이 학교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학교 밖의 복지문제는 도 복지 청소년과 와 양행정시 복지부서의 소관사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들을 면담한 결과,

자기 지역의 학생들이 방과 후 가정과 지역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구성에 교사나 청소년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서 위기청소년 등 대상자 발굴과 자원연계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호소하였습니다.

방과 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처럼 학교중심, 센터중심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허술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 일선 읍면동 주민과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교육복지문제는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추진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배려 깊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3. 학업중단학생: 단 한 명이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더니,
출범 2개월만에 도정에 떠넘기나?

세 번째 질문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석문교육감님은 선거운동당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어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 출범 2개월도 안 된 최근에,
「교육청 안팎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문제는 교육청 소관사무가 아니다」라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공무원과 일선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학업중단학생 관련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학교 안 문제는 교육청 일이고, 학교 바깥 문제는 도청 일이다. 이석문교육감이 선거운동기간에 무엇을 공약했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석문교육감님!
“단 한명이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못 하신 겁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결단을 요청합니다.
선거운동 당시의 표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단 한명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학업중단학생 문제 전체는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사무임을 선언하시든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이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학업중단학생 프로그램을 몇 개 더 늘리고
예산을 몇 억 몇 십억 늘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확한 현황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업중단자 중 학교미복귀자의 숫자는,

고등학교는 매년 290명 수준, 중학교는 매년 130명
수준입니다.

즉, 매년 420명 수준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유학, 홈스쿨링, 대안학교, 자발적 검정고시 응시 등
흔히 말하는 「좋은 이유」에 의한 학업중단이 몇%나
될까요?

일선교사들은 10명 중 1~2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나쁜 이유」로 학교 미 복귀 학업 중단 학생을
추정해보면 2천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업중단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쁜 이유에 의한 학교 미 복귀 학업중단 학생 숫자가 무려 2천명이라면 그것은 도 청소년담당부서의 소관사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역대 교육감처럼
“도청과 협력해서 학업중단학생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겠다”고 애매모호하게 책임회피성으로
답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명이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교육감은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확히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교육감님!
도내「학교 미 복귀 학업 중단 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돌보기 위한 세심하고 알찬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드시 수립해서 도민들 앞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재임 4년 동안 이 문제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도민 앞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입니다.

4.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의 뒷모습

네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맞벌이 부부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맞벌이 비율 2위인 전라남도가 55.7%이고,
3위인 경상북도가 52.8%에 비하면, 제주도 맞벌이 가구
비율은 6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농업, 어업, 임업에서는 맞벌이가구가 80%를
넘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초등학교 방학입니다.
방학동안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초등 돌봄 교실이 확대되어서
1~2학년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봄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금년 여름방학에 돌봄 교실이 운영되는 곳은 102개교에
167개 교실입니다.

이 중에서 122개 교실이 오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할 수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1학기에 비해 40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대다수 돌봄 교실이 점심식사 없이,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 아이들도 1시 이후에 돌봐줄 곳을
찾아야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용자에게도 만족도가
낮은 불편한 교실이 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데
아이들을 점심 식사도 주지 않고, 또 1시에 귀가 시키는
교육행정은 누가 보아도 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 7월, 학부모 30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91%가 '만족 한다'고 답했고,
'어머니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9%에 이르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히 이뤄진 게 맞습니까.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재량에만 맡긴 운영, 운영시간의 문제, 이용아동에 대한 오후 방임, 돌봄 교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일선학교가 재량에 따라 해결할 문제입니까?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이석문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방학 중 종일 돌봄 교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주십시오.

5. 각종 여행 및 견학의 혜택,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주어야

다섯 번째 제안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부여하는 각종 여행과
견학의 혜택을 모범생, 학업우수생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근 본의원은
서귀포시 모 여자중학교에서
교사와 간부급 학생들이 해외여행이라는 큰 혜택을 받았다는 모일간지에 기재한 기사내용을 보고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도 3.0시대를 표방하고,
가급적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선진적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분위기입니다.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모범생, 학업우수생, 간부 학생 등에게 일종의 포상처럼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문제 학생이 일 년 내내 가르쳐도 안 되었는데
학교 측의 배려로 볼쇼이 아이스 발레단을 관람하면서부터
삶이 바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생에 처음 접한 문화 공연이 그 학생에게는 큰 변화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청과 학교가 여러 가지 문화적 특권과 기회들을
마치 장학금을 주듯이 모범생, 학업우수생, 간부학생들에게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런 혜택을 문제 학생에게만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브라질의 엘 시스테마 사례」처럼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빈곤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시작한 클래식 음악프로그램이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사업이 국가적 자산이 되었고, 총성 없는 거리고 만든 기적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도록 배려를
한다면 학교문제, 사회문제가 저절로 줄어드는 기적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학생이나 문제 학생들이 체험하는 고통과 문제들이 개인의 잘못보다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참신한 학교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6. 교육감은 의원 당시 회의록,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석문교육감께서 의원 시절 당시 대단한 송곳질의의 교육위원 이셨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교육감의 의원 당시 회의록을 살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원으로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감이 된 현재,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불굴의 인내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사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에는
현실과 많이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소리도 들리기에
스스로 재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이석문 교육감님!

오늘 저 강익자의원은
이석문교육감이 선거운동 당시 표어로 내걸었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이 내걸었던 그 표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날개가 무거워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몸을 바꾸기 위해서

부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암벽에 무수히 부리를 찍고,
발톱을 하나씩 빼고, 온 몸의 털을 뽑은 독수리의 쇄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쇄신을 위해서 교육감 자신의 뼈와 살은
물론이고 교육청 기존 관료들까지 도려내고, 빼고,
찍는 아픔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행정에서 낡고, 오래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본 의원이 여섯 가지 제안을 한 것이니 그런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의 굳센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배려 깊은 답변을 바랍니다.
늘 도민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행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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