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람 벌주고, 측근은 봐주는 감사?...제왕적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입맛에 맞춰 감사 결과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똑같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음에도 구성원이 누군지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난해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종합감사 결과와 2010년 실시됐던 특별감사의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원옥 의원(민주당)은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서 바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때는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상당히 강도 높게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결과는 무혐의로 됐다. 해임까지 시켰는데, 복직됐는데도 무슨 죄가 있어서 또 (법정공방에)들어가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결국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식구 아니니까 벌을 많이 주고, 이번에는 자기 식구니까 벌을 안준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특별감사에서 행정상의 처분은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총 66건에 달했지만, 이번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은 24건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결과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도지사의 권한은 자꾸 늘어나는데 감시하고 제어할 권한이 없다"며 "8대 의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감사위의 소속이 도지사 소속으로 돼있어서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감사 공무원들은 전혀 눈치보지 않고 감사를 한다. 이번 개발공사 감사도 지적사항을 보면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결과 처분수위가 낮은 부분의 경우 개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도 이번 감사결과를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감사때마다 공무원을 타겟으로 해 징계를 강하게 내리던데, 이는 자기 라인에 안맞는 사람을 사임쪽으로 유도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어쩔때는 쇠방망이, 어쩔때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 의심을 사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 보면 정치쪽에 줄을 안 서 있는 사람들은 (징계) 수위가 높은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강 사무국장은 "그런 말은 도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감사위는 규정에 맞게 상정해서 처분하는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공무원 징계 많은 것은 우리도 아쉽지만, 규정상 문책 받을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다. 개인적 사견에 따라 징계준 것도 아니지 않겠나"라고 반발했다.
한편, 육지부에서 파견 온 감사원 직원으로 별도로 발언권을 얻은 고종석 감사심의팀장은 "제주도감사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기관에 근무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장이 그 기관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만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직원들은 (제주도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지만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외부에서 볼때도 오해가 발생한다.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직렬을 신설해서 장기적으로 감사위에 근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