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오히려 더 좋다"...급식비 '유동적' 지원 필요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혹시 나빠진 것은 아닐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이 비회기 중인 13일 제주시내 초등학교 급식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점검활동을 벌였다.
방문한 곳은 한라초등학교와 신제주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등 4곳.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현장점검에는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이 동행했다.
점검 포인트는 만약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이유가 급식의 질 때문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맞춰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날 방문한 학교 급식현장에서는 급식의 질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반응은 학교측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은 예전에는 급식비를 받을 때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학생도 있었고, 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모의 무관심으로 안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상급식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 괜찮다는 것이다.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한결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질'의 하락 여부.
이에대해 때마침 급식현장에서 만난 한라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은 "음식도 괜찮고, 급식의 질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에서의 반응도 거의 비슷했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질의 하락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급식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는 두가지로 분류됐다. 하나는 물가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인건비 부담이다.
첫번째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에다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고기류와 채소류의 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고기류 반찬을 다섯번 주던 것을 두번으로 줄이는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두번째로는 학교급식을 돕는 학무모지원 조리인력 등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모두 무상급식비에서 지출되면서 학교마다 급식실 운영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식단편성에 있어 메뉴선정의 고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인한 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부담 이 두가지 측면의 급식실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학부모들의 걱정 추가적인 걱정은 식재료 유통부분에서 질좋은 식재료가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는 급식비를 획일적으로 책정해 내려보내기 보다는 '유동성'있게 가져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올해 전체 예산 중 부족한 50억원을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부분을 담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소 올해 물가상승률이나 추가적인 인건비 부분 등을 감안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식재료 확보 문제와 관련한 급식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다. 급식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농민은 농민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지점검을 시작으로 해,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는 달리 '질'의 문제를 떠나 '양'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기 위해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내용도 마련해, 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