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강정해안변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2일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군기지 입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공동노선을 구축한 야5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라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5당은 "한라산은 물론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188㎢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작성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검토서'에 따르면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야5당은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지정이 왜 해제됐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