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위원장 오옥만)은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 다수의 힘으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심사숙고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가결의 문제점을 제9대 도의회가 바로잡기로 했다"며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의결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현 도의회가 제8대 도의회의 물리적 힘을 통한 결정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하다"면서 "대의기관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제정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조례가 정한 기본적 가치와 목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야 말로 대의기관의 근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취소의결안 발의를 다수의 횡포라 비난하고 있는데, 다수의 횡포란 법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대의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소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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