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회장 등 연행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정부와 도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 천막 철거를 둘러싼 충돌로 강정주민과 경찰이 추락해 부상을 당하고, 강동균 회장 등 4명이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구나 추락한 주민의 상태가 중상이라고 하니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온 불법공사 시비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더욱 문제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연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제주자치도 당국은 불법공사 시비와 관련된 강정 주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항의표시로 천막을 설치하고 스스로 감시에 나섰던 것이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재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법공사 문제제기에 대해 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이를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새정부가 출범한지 석 달이 다 돼 가도록 가장 민감한 국정현안의 현장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이나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사태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충돌사태와 그 과정의 불상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소식에 따르면, 강정주민들은 천막 2동 가운데 한 동은 자진철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막 철거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행정과 경찰이 합세해 물리력을 앞세워 이를 일거에 철거를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물론, 경찰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강동균 회장 등 연행자의 조속한 석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 5. 10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