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21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최대 쟁점은 '시뮬레이션 중단여부'였다.

도의회의 시뮬레이션 검증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세 속에 우근민 제주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을 벌이고 있다.

도정질문은 민주통합당에서 윤춘광 의원, 새누리당 구성지 의원,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 미래제주(교육의원 교섭단체) 이석문 교육의원 등 4개 교섭단체별 1명씩 질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구성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 임시회'로 전락됐다.

질문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실시계획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최근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현재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사항에 대해 8월 중 일괄적으로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진행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잇따른 촉구 속에 우 지사의 답변이 주목된다.

질문에 나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미래제주에서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협의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윤춘광 의원, "민군복합항 자체는 허구...시뮬레이션 검증 중단해야"

윤춘광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제주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따져묻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이 끝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수 있는지를 짚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자체가 허구이며, 한마디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갈 것이란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되는지 여부도 따져물었다.

이어 관제권에 대한 역할분담 문제와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문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분담문제도 질의했다. 이 부분은 제주도와 총리실이 이미 사전협의가 거의 진행 중인 내용으로, 아직 협의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허구성을 짚은 후, 도지사는 정부에 계속 끌려다닐 것인지, 또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갈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협상 등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강경식 의원, "윈윈해법 조건 성립됐다고 보는 근거 뭔가?"

오후에 질문을 할 예정인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은 우선 우근민 도정이 최초에 약속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 '윈-윈 해법'의 실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우 지사는 윈윈 해법과 관련해 강정주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향상되는 것이 주민들의 '윈'이고,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경제적인 발전을 일구는 것이 도민들의 '윈',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해군측의 '윈'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윈윈해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윈윈'의 조건이 어떻게 성립됐다고 보는지에 대해 따져 묻는다.

또 강정에서 벌이지고 있는 주민 구속 및 연행, 인권 피해, 차량 압수 등 제반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이 부분에 대해 우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추궁한다.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및 선회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시뮬레이션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 국회가 권고한 내용대로 공정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난 3-4월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처분 청문을 실시해 놓고도 제주도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공사의 전면 중단과 함께 시뮬레이션 검증협의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석문 의원, "정부와의 교섭, 즉각 중단돼야"

이석문 의원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심각한 갈등문제를 지적하며, 시뮬레이션 검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특히 이 의원은 우 지사가 시뮬레이션 검증만 끝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고, 즉각적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이나 연행.구금.벌금 처분 등의 문제, 차량압류, 기부금 모집에 따른 경찰수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 지사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도 주문한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마무리되더라도 강정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치유센터 건립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 우 지사 '원론적 입장' 피력될 가능성...도의회 입장 채택은?

이러한 질문공세 속에 우 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시뮬레이션 검증의 경우 이미 방법적인 측면의 합의가 된 상태로 도선사 외에 TF팀의 참관 여부만을 조율 중에 있다. 이 문제만 매듭되면 바로 일정을 잡고 시뮬레이션 검증을 할 예정인데, 도의회가 협의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도정은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시뮬레이션 협의는 당초 우 지사가 밝혔던대로 도의회나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들으며 진행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정질문이 끝난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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