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방침이 발표된 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던 '작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려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바지선을 강정 해상에 투입해 항만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3일에는 해군기지 공사업체가 서귀포경찰서에 구럼비 바위 발파허가 신청서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의 일사불란한 정부와 공권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정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치밀한 '작전'을 세웠을 가능성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위성과 빠른 공사진행을 주문하는 기자회견 직후, 오후 3시 소집된 국무총리실의 관계부처 '비밀회의'에서 이미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다.
'강정 해군기지 공사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당시 긴급 비공개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배제시킨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차장까지 참석하도록 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는 29일 이뤄졌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밀어붙이기 강행계획도 22일 비공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3일 국방부가 15만톤 크루즈항 설계검증과 관련해 단독으로 수행한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운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제출시점이 매우 절묘했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등에서는 이미 정부가 '짜여진 각본대로' 국방부의 뻔한 결과물을 받은 후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빌어 공식화시켰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사회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사전계획이 사실이라면 크루즈항 설계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로지 공사강행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