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구럼비 발파 관련 성명

구럼비 발파, 당장 멈춰라!

지난 29일 정부 차원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추진입장이 발표되자 마자,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정부 주도하에 속전속결로 치닫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해군 측은 어제(2일) 서귀포 경찰서에 구럼비 발파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측은 이를 허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파시점도 당장 다음 주 6일로 알려지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구럼비 발파가 이뤄질 경우, 강정문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심지어는 ‘제2의 용산참사’ 우려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오로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과정과 사정이야 어떠하든 끝끝내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강행논리만 펴고 있다.

구럼비 발파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강정마을 현장은 연일 공권력에 의한 제압으로 주민과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처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럼비 발파가 시도되어 진다면, 우려하던 극한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올해 연도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이는 그 만큼 현재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여야가 공히 인정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완벽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현실적으로도 설령, 구럼비 발파를 포함한 공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이 보장되지 못한 조건에서 이는 심각한 상처만 남기고 중단되는 총체적 부실국가사업의 오명만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현 정부는 두고 두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구럼비 발파 시도를 포함한 사업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만의 하나, 이의 강행으로 강정마을 현지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상사가 생겨난다면 정부는 엄중한 국민의 저항에 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 당국 또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사실상 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공유수면 관리권자로서 최소한 구럼비 발파만큼은 중단시킬 수 있는 모든 노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지금 시도되어지는 구럼비 발파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 중단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