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동안 제주도정의 입장없이 도민 의견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오영훈 지사가 의혹 검증과 더불어 지역주민 이주대책, 공항운영권 참여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부합할 경우 제2공항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 5746명(1500여건)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제주도 의견'은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조치로,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접수한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그리고 제주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며,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출한 자료는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서 △주민투표실시 촉구 서명부 △제2공항 추진 촉구 의견 서명부 △제2공항 반대 의견 서명부 등이다.

제주도는 도의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말미에 붙여진 제주도의 의견서.

제주도는 의견서에서 "현재 우리 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전략환경영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의 5가지에 사안에 대한 공동 검증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는 향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 제주공항의 수용력 한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의혹 검증과 더불어 지역주민 이주대책, 공항 소음 문제,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권 참여 등을 요청한 것은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되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민투표 실시 국토부 요청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현실적 문제로 어렵다며 거부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혹검증은 고시 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실용적 접근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이나, 집단지성,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주도 의견 제출에는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등 과정을 생략한채 돌연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독선적 결정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