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영훈 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요청 '불수용'...검증요구는 '고시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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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영훈 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요청 '불수용'...검증요구는 '고시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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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제주도 의견' 관련, 반대단체 요구 '주민투표' 난색
"국책사업이고, 국토부도 하지 않겠다는데...어렵다고 판단"
"시민단체 '5개 검증' 요구, 환경영형퍙가 때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지자체장 권한 커...이때 역할이 더 중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요청하겠다는 내용 역시 기본계획 고시 시점이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불수용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제출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도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 의견'에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국토부에 전달하겠으나, 제주도정의 입장으로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7조에는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8조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토부가) 이미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의사를 표했고, (국토부는)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고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것이 많을 것인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반대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물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의사를 묻는 투표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질문에는, "주민투표 요구가 가장 많은 의견이고,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표를 했을 때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다. 오히려 찬반갈등 심화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7조(주민투표의 대상)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림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 지사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토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별도 실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검증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증을 요구한 내용은 크게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 문제(수요예측의 적정성)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 5가지이다. 

오 지사의 입장은 수용은 하되, 시기는 기본계획 고시 절차 단계가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 내용이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5가지 사항이 있는데,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의 방식도 별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검증을 국토부에 일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 "제주도 의견, 빠르면 다음주 제출"...두달 고민에도 입장 없고, '단순 전달'?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은 제출할 시점은 빠르면 다음주 쯤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만 572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2공항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각각 집단적으로 서명을 받아 제출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의견제출 건수는 150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실시 촉구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오 지사는 제출할 의견의 내용과 관련해, "(접수된 의견 중) 첫번째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면서 "두번째는 찬성을 하는 분들, 반대를 하는 분들. 검증을 요구하는 분들.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최종 의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서 "공항 이용 활용방법이나, 시설 배치에 대한 의견, 오폐수 처리에 대한 의견, 실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한 여러가지 의견, 담당 부서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  빠르면 다음주 중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실상 이번에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제출하는 내용은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재정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의견 수렴이 마감된지 두달이 경과하고 있으나, '제주도 입장'이 아니라 단순 '가감없는 전달'이어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오 지사는 "많은 분들의 기대 또는 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있을테고. 그런 시각과 관점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의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것이고, 단체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 "기본계획 고시보다, 그 이후 절차에서 권한행사.역할 중요"

그러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서 적극적 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현재 공항 관련 법이나 특별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 사항 검토해 봤을 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시점에 따라 다른건데 고시 이전과 고시 이후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크기가 다르다. 고시 이전은 권한의 크기가 더 작고, 고시 이후는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은데, 저의 입장은 권한의 크기가 큰 과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계획 고시는 국토부의 판단에 맡기고, 제주도에서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절차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여러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면 고시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고시이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지자체가 허가를 해야 할 사안이 대단히 많이 있다"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즉,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검증요구 등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의견이 단순 전달에 그치면서 '도민 결정권'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과정에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소 부족하게 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생각하면 5가지 검증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면 공항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그 과정에 검증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시거나 전달하면 제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1~2년이 소요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나오면 찬반 단체에서는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도 그 내용을 살피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 "원희룡 장관 만남 없었다...만남 거부하는 장관 행보, 적절치 않아"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은 있었는지를 묻자, 오 지사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 지사는 "(면담을 회피하는) 장관의 행보는 지금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직 지사이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엥서 당연히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부처 장관은 협의가 안되는 곳이 없다. 심지어 총리도,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그런데 만남을 거부하는 장관은 보기가 어렵다"면서 원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장관이 면담요청을 거부한 것인지를 묻자, "그동안 여러가지, 직간접적으로 수 차레 요청했고, 여건이 마련되면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건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나 보죠"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 지사의 이날 입장은 다음주 국토부에 제출하는 '제주도 의견'에 대한 사전 예고 성격으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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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3-09-15 09:38:36 | 14.***.***.188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토지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제주특별법 최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성산읍민 2023-09-15 09:37:36 | 14.***.***.188
2공항.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농지를 폭력.강제적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행복괸당 2023-08-31 07:03:00 | 175.***.***.74
제2공항은 서울공항이 인천 김포로 되었다.
그랬다.
반대가 심해도 지금은 무척이나 잘한 일이다.

제주도 공항도 성산과 제주로 되어야 한다.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23 13:32:44 | 14.***.***.188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진보인민 2023-08-22 19:48:54 | 122.***.***.3
*** 중국보다 더 열심히 제주해군기지 철수투쟁에 앞장서는 진보반미 시민단체들은 중국의 자랑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주 진보반미시민단체들에게 자랑스런 중국영웅상을 수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보인민 2023-08-22 19:44:24 | 122.***.***.3
** 중국어선 단속에 앞장서는 제주해군기지철수해라 **
이미 제주바다는 중국이 차지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제주 극우보수세력들, 지금 진보친중국 시민항쟁세력들이 중국어선 단속에 앞당서는 서귀포강정 해군기지철수에 연대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강정 해군기지철수하면 중국어선들이 더 자유롭게 제주바다를 차지할수 있습니다. 제주해적기지, 제주해군기지 철수투쟁에 앞장서는 진보친중국 시민단체들은 중국의 자랑입니다.. 평화,인권의 첫걸음 중국어업 단속하는 제주강정해군기지 철수입니다 ...

진보인민 2023-08-22 19:38:05 | 122.***.***.3
** 긴급속보, 제주에 중국비밀경찰운영 **
제주도에 중국이민청 설립해라. 이미 제주도에는 약 5만명의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터전을 잡아 행복하게 살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하여 제주도거주 중국인 선거투표권부여, 의료보험혜택등 안전하게 제주도에 거주할수 있게 다양한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손잡고 함께사는 제주행복도시 건설, 제주도 진보평화,인권단체들이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평화,인권의 첫걸음 제주도거주 5만명 중국인 선거투표권부여, 의료보험혜택, 평화자치권보장, 중국인 혐오하는 제주 극우보수세력들이 결사반대하고, 제주 진보민주세력들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제정입니다....

진보인민 2023-08-22 19:36:00 | 122.***.***.3
** 제주진보 간첩단사건 적발 **
제주의 외손주 김정은위원장의 평화통일정부 찬양하는 진보평화통일운동가 석방해라. 제주도는 해방후 제주 4.3좌익남로당 인민항쟁을일으켜 제주에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인민,평화통일정부를 만들고자, 항쟁했던 사회주의 혁명가 김달삼장군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방후 변함없이 지지했던, 북한 사회주의 항일통일정부 김일성국가주석부터 백두한라혈통 김정은위원장의 외가고향 제주방문을 더불어진보단체들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주의 외손주가 북한 김정은위원장이란 진보인민역사 제주진보인민교과서제정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외손자 북한 김정은위원장, 제주 진보깨시민들이 알아야 더불어진보 제주역사입니다 ...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2023-08-10 06:35:40 | 14.***.***.188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 농민들
농지 강탈 당한다
ㅡ자기결정권 인정하라

탄핵 2023-08-07 19:20:03 | 59.***.***.78
지사 주민소환해 탄핵되야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8-02 05:43:53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ㅡ아라동 보궐선거 내년 총선 4월 ,,, 2공항도 함께 투표하자
ㅡ자치단체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ㅡ자기 결정권: 찬성 41.1%-반대 53.2%

대니 2023-07-31 20:03:36 | 223.***.***.82
보수꼴통들 신났구나..
제주의 가치는 환경이거늘...
제주의.환경은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하거늘...

도민 2023-07-29 12:00:09 | 14.***.***.132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제주가치
정의당
국힘
민주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성산 2023-07-28 09:56:21 | 14.***.***.132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토지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제주특별법 최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8 06:36:26 | 14.***.***.188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왜? 2023-07-28 04:16:25 | 14.***.***.202
왜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업에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결정권을 가질려고 하지?
지역 유권자들 표를 의식한 발언인가?
참 답답하네~!ㅈㅈ

경제감각,스케일,추진력 특히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봤으면 좋겠는네!
제주를 단지 대한민국 최남단 섬정도로만 생각하는것 같다.

콤파스 중심을 제주에 놓고 원을 그리면 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북경,서울,상해,동경,오사카,타이페이,홍콩,마닐라등 얼마나 많은 거대 도시들이 있는가?
제주는 이들 도시들과 이런 지정학적 장점외에 섬이라는 특성과 4계절,천혜의 관광자원이란 차별성을 분명 갖고 있어 이를 어떻게 잘 살리는가가 제주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정모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거 같다.

오영훈지사의 경제감각,스케일 특히 글로벌 감각이 아쉽다.

경제는 무릇 엔진처럼 돌려야 힘이 생긴다.
최근 펜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달리 2023-07-27 21:23:54 | 180.***.***.236
고시이후에도 1~2년씩 더 걸린단 말인가?
세월다가네 그려

성산 2공항이 생기면... 2023-07-27 19:42:27 | 39.***.***.193
원글.2공항이 생기면
제주관광객은 공항을 분산이용하지만 현제주시내 우수한 관광인프라는 더욱더 활성화 될것이다.
현공항으로 관광객이 입도해도 월정리 해변,성산일추봉,중문관광단지등이 붐비듯이,제2공항으로 입도한 관광객은 동문시장이나 바오젠거리,기타 서우봉해변이나 애월등 관광객은 넘쳐날것이다.
제주시내의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될것이다.
나비효과를 믿고 제2공항건설에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 변화를 기대합니다.

벼락부자 제주도민 국가부흥 성산 2공항  2023-07-27 19:40:24 | 39.***.***.193
제주 최고 평지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균형 발전 공항! 제주도 최고의경관 성산일출봉과 우도경관 최고공항! 제주미래 여는공항! 토지활용 연구하고, 소음공해 최소화하자 온평 난산리 주민도 함께하는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과감히 투자하고 벼락부자 도민들에게 기회의 공항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찬성하는 최고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첨단 삼화에서 30분이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2공항이 최고입지! 제주경제단체 지원받고 부귀영화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최고 대접하는 제주항공 함께하자!

2023-07-27 15:01:13 | 175.***.***.159
원 장관이 오 도지사 안 만난건 좋은 선택인 듯.
만났어봐 또 되도 않는 것들이
가이드 라인 줬니 밀실 행정 이니
까마귀가 슬프니 고라니가 아프니
쌩 난리 난리 쳤을껀데.

국토부는 오늘 제주도 의견 전달해도
오늘 동사무소 문 닫기 전에
고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을껄

이번 물 난리 봐봐
환경단체 반대로 치수도 제대로 못한데만 참사났지.

2공항 터만 원시림으로 보존해야되나?
트램한다는 건 좋아서 춤 추더만

지금도 많이 늦었으니 서둘러 촘촘히 진행 바랍니다

2공항 꼭 필요합니다 2023-07-27 14:23:22 | 110.***.***.58
원글
1.수십년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그래서 2012년 96%찬성과 여야만장일치로 건의하였다.(그러나 2015년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기시작하여 오늘에 이름.Why?-PIMFY)
2.현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직전이라 했다.(국토부관계자)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3.정부가 이미 확정한 사업으로 현재 사타와 예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마저 통과하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4.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항,고속도로,ktx,댐건설등에 주민여론조사로 결정된 바 없이 정부의지대로 추진해 왔다.(Why?-특정지역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사업이니...)
5.주변국 동향:중국은 매년 10개씩 2035년까지 400개의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중국인들은 서울보다 제주를 선호한다. 미리 준비하자

2공항은 선택아닌 필수임 2023-07-27 13:40:40 | 175.***.***.212
제2공항은 7조원가량이 투입되는
정부국책사업이다.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도민ㆍ국민ㆍ관광객의 안전,
미래 관광수요예측,
제주와 나라 전체에 미치는 경제영향,
지형적 안정성 등을

전문가들이 이미 다 고려, 평가하여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과들루프 등 제주보다
면적ㆍ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규모의
여러 도시들이 2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면적은 서울, 싱가포르의
약 3배 가량으로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니다.

포화상태가 된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제주공항으로는 더 이상 제주의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없다.

제2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공항 즉각 고시하라 2023-07-27 12:38:17 | 175.***.***.115
성산읍민 압도적 찬성으로 주민수용성은 보장되었다
2공항 즉각 고시하라

2공항은 제주의 미래고 국민의 안전입니다 2023-07-27 12:36:12 | 39.***.***.225
공항 추진의 이유들-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목포시민 2023-07-27 12:20:24 | 223.***.***.125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목포할망에게 기저귀 채워준다.
배아파 설사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