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 지사가 기자간담회에 밝힌 제2공항 입장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 지사는 정녕 도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국토부의 들러리가 되려고 하는가"라며 오 지사의 태도를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해 국토부에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과 더불어, 기본계획안 내용에 대한 검증을 기본계획 고시 전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오늘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묻는다"면서 "제주도에 도지사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그런데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지사의 의견 없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ㅈ너달'만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전달하는 거라면 말단 공무원이 해도 될 일이다"고 힐난했다.

또 "그럴거면 도지사를 왜 뽑는가?"라며 "제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무 의견도 소신도 없는 도지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도민 대표의 자격을 의심케하는 오 지사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다"라며 "주민퉆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 장관이 안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엄연힌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시설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제2공항 문제야말로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어떤 경우보다 큰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정치에 달린 문제다"며 "갈등 해결의 절차로서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수 도민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도지사가 할  일은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대변하여 국토부에 주민투표 필요성을 설득하고 관철해 내는 것으로, 이것이 도지사의 정치적 책무이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도지사의 정치력이고 존재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니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은 무능의 고백이고,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다"라며 "그동안 국토부도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수차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국토부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도민결정권 행사를 언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와 도의회의 권한이지만, 도민결정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전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도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인가"라며 오 지사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찬성과 반대 사이가 아니라 국토부와 제주도민 사이다"라며 "기계적인 중립이나 균형을 구실로 이쪽저쪽 눈치나 보면서 국토부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그 꽁무니나 따라가는 들러리가 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오영훈 지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끝내 대민의 대표이기를 저버리고 국토부의 들러리 역할이나 한다면, 오 지사 역시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오 지사의 태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도정과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적 관계에 균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