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한낱 미사여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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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한낱 미사여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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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오영훈 지사의 제2공항 입장, 공감 받지 못하는 이유
도민의견 단순 전달자 역할만...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허무한 '동의'
'주민투표' 요청 왜 못하나?...검증은 나중에 국토부 셀프검증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서 권한 행사?...집단지성-도민자기결권 결국 포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은 찬.반여부를 떠나 매우 실망스럽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소신이나 입장이 없는 것도 그렇고, 8년째 이어져 온 도민사회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도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분출된 주민투표 실시 요구나, 기본계획안 의혹 검증 요구에 대한 입장도 공감하기 어려웠다. 

자칫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 고시에 앞서 제주도에 주어진 '제주도의 시간', 의견 개진의 기회 내지 도민사회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오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도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국토부에 전달하겠으나, 도정의 입장으로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검증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방법은 의외였다. 수용은 하되,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은 유형별 체계적 정리 등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가감없는 전달'이었다. 종전 밝혔던 입장과 같이 도민들이 개진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도정의 역할,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서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며칠 전부터 예고된 자리였다. 제2공항 관련 쟁점인 주민투표,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이란 예고도 있었다. 제2공항 관련 일련의 내용은 즉문즉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비된 공식적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내용은 도민의 눈 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갈등 해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실망스러웠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발언도 과연 책임있는 도정의 입장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앞뒤가 맞지 않거나, 구차한 변명 같은 이유 설명, 논리적 모순도 그대로 드러냈다.

◇ 주민투표 실시 '요청', 왜 못하나

첫째,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거부한 이유만 보더라도 그렇다. 납득하기도 힘들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오 지사의 입장은 법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법률상 국가사무(국책사업)의 경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 현실적인 측면은 국토부에서 이미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의사를 표했고, 실무적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사유로 보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 역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정의 입장에서 '요청'을 못할 사유는 없다.  

현행 주민투표법 7조(주민투표의 대상)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부분은 오 지사의 설명이 맞다. 그럼에도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림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토부 장관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오 지사의 말대로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안하겠다고 이미 의사를 표현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지사가 도민의견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요청' 자체를 못할 이유는 뭔가. 지레짐작으로 요청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면, 왜 시간 끌기를 했나

둘째, 주민투표 요청이 어렵다면, 단지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면, 왜 진작에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이유가 궁금하다. 

주민투표는 8년째 이어져 온 찬반 대립상황의 종지부를 찍을 '도민 자기결정권'의 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크게 분출됐다. 5월에는 도민 1만 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투표 요구안이 제주도정에 전달됐다. 

반면, 도민 의견 수렴이 종료된 후 지난 두 달간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도민자기결정권 실현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서 집회를 하고, 도청을 찾아 촉구할 때도 그냥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이번에 주민투표 실현이 어렵다고 밝힌 사유,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다면,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진작에 밝혔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희망 고문'을 가하다 퇴짜를 넣은 셈이다.

◇ 검증 요구의 논리적 모순...기본계획엔 그대로 담고, 나중에 살펴보자?

셋째, 검증 요구에 대한 입장도 그렇다.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설명했으나,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불수용'에 가깝다.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 모순도 드러낸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증을 요구한 내용은 크게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 문제(수요예측의 적정성)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 5가지이다. 

오 지사의 입장은 수용은 하되, 시기는 기본계획 고시 절차 단계가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토부에 일임하겠다는 것으로, '셀프 검증'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검증 요구의 본질적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이 검증 요구는 별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하자는 취지다. 오 지사가 요청하겠다는 내용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 지점에서 심각한 논리적 모순도 나타난다. 제기된 5가지 의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에서 제기된 내용들이다.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은 그대로 확정된다. 즉, 5가지 의혹 제기는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서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혹 검증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본계획 고시에 정상적으로 담긴 내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게에서 늦깎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5월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는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대표단. ⓒ헤드라인제주

◇ 두달간 끌어온 '제주도 의견', 모양과 형식만 고민했나

넷째,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 의견'은 끝내 '무(無) 입장'을 고수했다. 도정의 입장은 전혀 없고,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가감없는 전달'이지,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하는 '소신 없는 도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무 입장'의 의견 전달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동의'에 다름 없다. 한편으로는 원희룡 장관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제2공항 건설계획의 고시는 기정사실화 된다. 빠르면 10월쯤 고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주어진 전략적 대응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물론 도정 입장에서는 억울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을 갖고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정은 의견수렴이 시작될 때부터 '가감없는 전달' 프레임에 매몰돼 있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때 약속했던 '실용적 접근법 및 집단지성에 의한 문제해결'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도정 출범 1년차 때부터 집단지성 프로세스를 실행시켰어야 했다.

도민의견 수렴이 끝난 후 두 달간, 도정은 '제주도 의견'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모양과 형식, 포장방식만 고민해 왔다. 이 결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기본계획 고시를 묵시적 동의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참으로 답답한 도정이다.

◇ 왜 꼭 환경영향평가 절차단계의 '시간'만 중요한가

다섯째, 왜 꼭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계의 중요성만 강조하는가. 오 지사는 '제주도 의견'이 단순 전달에 그치면서 '도민 자기결정권'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본계획 고시 절차보다는 그 이후 절차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공항 건설 사업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약돼 있음을 전제하며, 고시 이전보다 이후가 권한이 더 크고 많은데, 권한의 크기가 큰 과정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이는 기본계획 고시는 국토부의 판단에 맡기고, 제주도에서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절차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야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행정절차상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다면, 그 다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가 마지막 관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은 제한적이다.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갈등관리지역 지정' 뿐이다. 심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몫이다. 다만 심의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3가지 뿐이다. '부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심의위에서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를 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동의, 부동의 권한은 도의회가 행사하게 된다.

결국 '주어진 권한'만 따진다면, 기본계획 고시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제주도정의 역할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기본계획 고시는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에 책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그야말로 환경성에 관한 내용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도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인가"라며 오 지사의 입장을 정면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정의 논리대로라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포기라는 힐난이 나오는 이유다.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도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채 또 다시 마냥 미뤄지게 됐다. 오 지사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가서 논의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1~2년 후에 다시 논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갈등의 종지부는 커녕, 2025년 이후에도 제주사회는 계속 찬반 논쟁의 회오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 갈등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개검증 요청도 진정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용역 때 반영해달라가 아니라, 기본계획 고시 전 공개 검증위원회를 꾸려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 도정은 기본계획 고시단계에 주어진 '제주도의 시간'을 너무 가벼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 '현 공항 확충은 어렵고...' 오 지사의 생각은 도대체 뭔가

여섯째, 오 지사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도대체 뭘까. 

오 지사의 취임 후 1년 제2공항 관련 입장은 많은 헷갈림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나, 현 공항 확충으로는 어렵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 공항 시설 확충이 어려운 이유로 2015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그리고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결과,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다. 

국토부의 2015년 타당성 검토에서도 현 공항 확충은 어려운 것으로 제시됐고, ADPi가 현 공항 확충방안을 제안했을 당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로 결론이 난 점을 들었다. 이는 모두 '국토부 논리' 그대로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5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후보지 평가부터 잘못됐고, 부실 조사여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ADPi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현 공항 확충으로 충분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용역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국토부가 이 내용을 은폐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공항시설 확충 대안으로서 '현 공항 확충'은 어렵고, 제2공항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시절 제안했던 '정석비행장 활용론' 내지 '제2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오 지사의 제2공항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제2공항 입장, 도민사회 갈등과 혼돈은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들은 제2공항 갈등해결 약속을 믿었건만, 갈등과 대립, 혼돈의 터널은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실용적 접근법'과 '집단지성', 그리고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은 한낱 미사여구였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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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23-09-15 19:25:31 | 119.***.***.33
일개 선출직 도지사 주제에 도민의견수렴 무시하고 독단적 행동하면 주민소환 무시하고 물리적 행동으로 강제퇴출시켜야한다.

성산 2023-08-19 09:00:51 | 222.***.***.213
2공항 예정지,,수산동굴 3군데 싱크홀 무너지다
ㅡ요번 6호 태풍으로 숨골 무너저,,수산동굴이랑 연결,증명되었습니다
현장 확인하여 수산동굴 가지동굴을 조사하라

도민 2023-08-18 11:58:12 | 211.***.***.214
중국인,제주관광객 ,연간.천4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클린하우스,.동부.도두 하수처리장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성상땅 투기꾼들만 부정한다)))

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합니다
ㅡ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ㅡ관광객,중국인 똥싸면,,선량한 제주도민은 치운다

관광객 총량제 도입..입도세 징수
성산2공항도 절대 반대하라

일출봉 2023-08-08 16:49:33 | 14.***.***.188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 농민들
농지 강탈 당한다
ㅡ자기결정권 인정하라

도민 2023-08-08 16:47:41 | 14.***.***.188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완료
ㅡ제주공항 인근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ㅡ제주공항 혼잡도 90% 완화시킨다
,,,제주공항 공역은 100% 민항사용하고
,,,정석비행장공역은 민항과 군사용으로 변경

sdv 2023-08-08 12:14:47 | 112.***.***.9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주2공항건설 을 반대하는
제주의 일부 빨갱이 악마종자 들을 ,
하나님의 권능으로 처단하여 멸망시키시어 이땅에서 흔적없이 사라지게 하여주옵소서............
할렐루야~

한국인 2023-08-07 17:28:57 | 112.***.***.72
제주의 무궁하발전을 개인의욕심으로가로막는
공항건설 반대하는 빨갱이들 하루빨리 잡아없애고
제주를 홍콩보다. 아름다운
진짜 동양의진주로. 만들어야한다
그러기위해. 먼저 또반드시 제주의 교활하고
이상한 저런 종자 를색출하여. 멸종식키는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성산읍민 2023-08-02 09:48:43 | 14.***.***.188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8-02 05:49:32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ㅡ아라동 보궐선거 내년 총선 4월 ,,, 2공항도 함께 투표하자
ㅡ자치단체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ㅡ자기 결정권: 찬성 41.1%-반대 53.2%

강기철 2023-08-01 20:49:22 | 112.***.***.9
즉, 빨갱이들 같은 몇않되는놈들이 도민들을
가스라이팅하며, 혹세무민하고있다
이재명이가 3인성호라고 했다
세명이 입맞추면 없는호랑이도 그려낸다는것이다
비록 전과4범의애기지만
반대를앞세운 민주당의 당론이 결국,3인성호인셈이다

강기철 2023-08-01 20:42:39 | 112.***.***.9
제주도민일보에 누군가 찬반투표를 민주당식 주소,전화번호 ,이름 적은 용지로 기명투표로 하면 ,
본인의사가아닌, 지령에 따라 반대하는 인간들이 얼마않될거라는 글이올라왓는데,
나의 의견또한 , 정말반대하는 제주도민들 1/10 도 않될거라는생각이다
왜냐하면 57명되는 우리회사직원들 시험삼아 기명투표해봤더니 3명 반대,찬성51명, 기권3명 나왔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8-01 04:55:43 | 39.***.***.202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
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
민주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8-01 04:36:37 | 39.***.***.202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완료
ㅡ제주공항 인근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ㅡ제주공항 혼잡도 90% 완화시킨다
,,,제주공항 공역은 100% 민항사용하고
,,,정석비행장공역은 민항과 군사용으로 변경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8-01 04:35:27 | 39.***.***.202
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8-01 04:34:15 | 39.***.***.202
한국 환경연구원(국가기관)에 따르면..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이 8.1배. 과학적근거가 있어 다행이만..까마귀와 겨울철새들이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공항이 됨니다
<성산지역에 서식172종 : 조사39종,,,.미조사133종>
겨울철새, 까마귀 10만~20만마리를 포함시엔 최하 100배이상, 조류와의 충돌위험성이 있어 2공항을 적극 반대한다

도민 2023-07-31 11:28:27 | 203.***.***.114
오지사
당신은 참으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네요.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자기 소신도 피력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질을 하는 것 입니다. 국토부에 대한 핑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도민에게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주민 투표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사는 투표 전에 도민에게 의지를 보이면 됩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 2공항건설 찬/반 단체 및 개인도 반드시 투표결과를 수용하라고 당부하면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의견수렴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면 찬/반 갈등이 더욱 심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도민 생각을 모으시겠습니까?
'오영훈' 당신이 도지사가 된 것도 도민 투표로 된 것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대단체 의심스러워 2023-07-31 10:13:32 | 14.***.***.154
싸우는 시늉만 하고 뒷돈 반는거 아닌가 의심스럽다~

폭삭 속엇수다 2023-07-31 03:44:40 | 14.***.***.202
당신들은 민주당한테 폭삭 속았수다.
그동안 공항이나 고속도로,철로,댐같은 소위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국책사업에 반대없이 순탄하게 진행된건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표를 구걸하고자 쇼를 했던거지요.
당신들은 참 바보입니다.
그 바보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참 사악하고 뻔뻔하지요~

사드 배치할때에도 주민들 반발없었나요?
댐건설할때 수몰지역 주민 반대 없었나요?조상 대대로 수백년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데 그 어느 누가 찬성했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에 결국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와 슬그머니 정부정책에 따라갈려고 하는 민주당 오영훈지사와 민주당 도의회의 수법이 보이십니까?

그동안 폭삭 속아았수다!

도민의 행복! 성산 2공항 대찬성 2023-07-31 01:26:48 | 110.***.***.206
포스트 홍콩 포스트 싱가포르 ^^
최고흑자공항
교육환경최고공항
기반시설 최고 공항
지역주민최고발전공항
세계인이 투자 하는 공항 국민의행복공항
도민의힘공항
관광객최고공항 찬성!!

☆☆☆☆ 이륙시....착륙시
성산일출봉 경관 특화 공항!
세계인이 감탄하는 공항!
성산 2공항 대환영!


--------------ㅡ

성산 2공항 뿜뿜  화이링  2023-07-31 01:25:21 | 110.***.***.206
1.관광객이 많아질까봐 : 못들어오게 총들고 보초서!
2.일자리 느는 게 꼴보기싫어서 : 자신이 무직이면 남은 취업하면 안됨?
3.오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걱정돼서 : 미화원 추천함
4.동굴이 숨 못 쉴까봐 : 사람이 먼저 숨쉬면 안될까?
5.공항주변 소음에 시달릴까봐 : 어딘 어떵?
6.성산에 비오면 물바다 될까봐 : 걱정도 팔자1
7. 철새가 이사갈까봐 : 걱정도 팔자2(새만금 추천)
8. 외지인 마을 될까봐 : 제주시는 외지인 마을?
9. 건설업자 부자 될까봐 : 일용건설노동자도 좀 살자
10. 국가예산 7조 투입 못마땅해서 : 돈이 진짜 싫은가?
11. 투기꾼 망했으면 해서 : 목포할망 얘긴가?
12. 서쪽 상권과 대정 땅값 걱정돼서 : 이게 진짜지?
12-1. 해저터널? : 어디서 개수작?!

굿! 2공항 베리굿! 2023-07-31 01:24:40 | 211.***.***.197
성산 2공항 건설로 제주가 동아시아 중심지 될 것
제주 2공항은 4차산업 메카로 제주의 비약적 성장을 주도할 것임 !!

오영훈입니다 2023-07-30 23:35:54 | 211.***.***.20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주도지사지만 그것보다 더민주 사람입니다. 제주 발전을 하든 폭망을 하든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제가 더민주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다음 도지사도 꼭 하고싶어요. 2공항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헛소리하면 2공항때문에 배아픈 서쪽 표랑 제주시 표는 어느정도 무마시키고 찬성쪽에도 난 반대 안했다고 주장하려고 이런 황당무계한 답변을 한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오직 저의 공천이 우선입니다. 바보같은 도민 여러분 그래도 저 꼭 다음 도지사 시켜주세요~ 참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법같은건 또 위반할께요

목포할망 워데갔다왔노? 2023-07-30 22:09:58 | 223.***.***.22
목포할망 워대갔다 이제 왔노~?

Copy쏟고 홱홱거리면서 싸돌아다니느라 고생한다~~ㅋ

이재명 2023-07-30 21:29:35 | 106.***.***.103
제주제2공항
조속히 착공해야 지요

2023-07-30 20:48:21 | 182.***.***.193
인구 밀집 지역의 이기주의로 압도적 찬성인 성산 주민 의견은 무시하면서 제주도 도민 전체 의견인양 자기 결정권 운운 하는게 웃기네ㅋㅋ

제주도가 독립국이야?
국고 보조 다 받으면서 다른지역이랑 뭐 그리 차이가 있다고
국책 사업에 관여를 할려 그래?

야당 도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좀 밀어주고 그런게 있어야지.
제주 언론은 어째 다 하나 같이 편향적인가 몰겠네ㅡㅡ

오 지사가 누구처럼 저수지 만들려고 그랬겠어?
정치고 직업이고 알겠는데 적당히 좀...

결국은...? 2023-07-30 20:38:22 | 223.***.***.195
결국은 반대시민단체들도 민주당 정치꾼들에게 당한거다!

당신들의 표만 이용한거다!

김동우 2023-07-30 18:33:18 | 118.***.***.45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완공해라. 국책사업이 아들 장난이냐

2가지 팩트? 2023-07-30 18:00:49 | 14.***.***.202
이런 지정학적 장점외에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과 4계절,천혜의 관광자원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들 거대 도시들과 분명한 처별성을 갖고 있다.
제주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북경,서울,부산,상해,항저우,동경,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광저우,홍콩,타이페이,마닐라,싱갸포르까지 이들 도시간 항공편이 많을 수록 제주는 점차 허브화되어갈 것이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宝库이다.
어떻게 제주를 쿠킹하느냐에 따라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상장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제 도민갈등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오영훈지사를 비릇해 제주도 민주당 정치꾼들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난 8년간의 원흉은 민주당이다.

2가지 팩트? 2023-07-30 17:51:21 | 14.***.***.202
비교만 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사타와 예타도 면제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표를 얻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속전속결로 밀어 부쳤던 것이다.
제주 제2공항과 너무도 비교된다.

그래서 단언컨데 민주당은 경제도 모르고 스케일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전무한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평생 민주당만 지지해 왔지만 최근 느끼게 되었다.

과연 민주댱DNA로 송도신도시나 인천공항같은 스케일있고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가능했을까?
경부고속도로나 KTX도 훨씬 늦었을 것이다.
표를 생각하고 돈을 염려하고 환경을 고민하고 경제나 스케일,글로벌은 모른다.

제주는 대한민국 최남단 섬으로밖에 인식 못하면 안된다.
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얼마나 많은 거대 도시들이 있는가?

국민 2023-07-30 17:45:31 | 180.***.***.50
제2공항이 도민만의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서울의 3배 크기입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함
그러면 국민투표까지 해야될 사항입니까
관련 전문가에게 맞겨야지 더구나 대통령 공약인데

2가지 팩트? 2023-07-30 17:42:13 | 14.***.***.202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가지 실체?

1988년 노태우대통령의 신공항 검토지시이후 말그대로 수십년 도민의 염원을 담아 2012년 대다수 도민들의 찬성과 환경도시위원회 만장일치(위원장:민주당 김태석의원)로 정부에 건의하여 불과 3년후 2015년 성산으로 발표나니 그때부터 도민들 반대하기 시작한거다.
대다수 도민들이 제주시에 살다보니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들의 상대적 부동산값 하락을 우려했던 이유다.
도민들이야 이해관계에 따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자들은 민주당 정치꾼들이다.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당시 원희룡지사의 발목을 잡고자 민주당은 제2공항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허송세월 8년이 흐르면서 도민갈등만 극에 댤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항을 얼마나 정략적으로 이용했나는 가덕도 신공항과 (계속

국민 2023-07-30 17:41:41 | 180.***.***.50
제2공항이 도민만의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서울의 3배 크기입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함
그러면 국민투표까지 해야될 사항입니까
관련 전문가에게 맞겨야지 더구나 대통령 공약인데

도민5 2023-07-30 16:38:29 | 218.***.***.120
제주백성들이 직접뽑은 제주목사가 한양에 있는 중문출신 판서 한명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네!!
제주백성이 한양으로 가서 큰일을 하라고 몇년전(21대국회) 천거까지 했건만 돌아온건 환경평가때 할일이 있을꺼다??
제주도의시간이 있을꺼다??

그때가서 법이이러니 할수없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제주목사님은 앞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껄요!!
예전 오세훈 한성판윤이 무상급식관련으로 시장직을 걸때처럼 제주목사님도 두갈래로 나누어진 작금의 민심을 봉합하지 못하면
목사직을 걸어야 할겁니다!!
먼훗날 역사의기록에 길이남을 제주목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으뜸인데 현공항 바다쪽으로 활주로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민과 걱정이 많은 휴일 오후입니다

법에 없다 2023-07-30 14:29:46 | 223.***.***.165
이넘들아 법에도 없는 거를 왜 쟈꾸 하자고 하나
네 놈들이 법도 안 지키면서 멀 떠드나
북조선이나 미국서 떼까리 써봐라
곤봉이나 총에 맞아죽지

2023-07-30 14:04:17 | 14.***.***.25
2공항2공항 신나는 노래 나도한번불러본다~
ㅋ ㅋ ㅋ ㅋ ㅋ

ㅋㅋㅋㅋㅋ 2023-07-30 12:22:09 | 118.***.***.77
처음부터 시민단체들 희망고문 당하며 농락 딩한거여
현 공항 확충 안된다는 논리 누구에게 배웠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