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제주 버스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통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공영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김옥임 제주도당 위원장,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장, 박상용 제주민주버스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버스 노동자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예산을 제공하는 현재의 준공영제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와 권익을 향상시켜 주지도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조정도 이뤄지지 않지만, 버스사업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한 제도"라며 "공공성의 탈을 쓰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공영버스 노동자와 민간버스 노동자 간에는 노동조건의 격차가 크다. 준공영제가 공영성 강화라는 말을 쓰면서도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제도"라며 "민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공동대표는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정부재정 보조금이 사기업의 수익 원천이 되고 있고, 이윤을 노린 사모펀드의 교통산업 진입이 방치되고 있다"며 "그 예로 가장 규모가 큰 차파트너스의 경우 서울․인천․대전․제주 등지에서 총 20개 업체 및 약 2000대의 버스를 보유 중인데, 투자자 수익 보장을 위해 높은 현금 배당, 차고지 매각, 정비 인력 및 장비 감축 등 투기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부터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경우 공영제 도입 후 16년째 요금이 1000원으로 동결되고, 버스 노동자들의 복지와 임금이 상승하고 승객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 역시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보다 공영제가 도민들과 버스노동자들, 대중교통 수송률 확대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제도다. 녹색정의당은 교통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공영제 예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순아 후보도 "매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민간버스에게 지출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준공영제는 문제가 많다"며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인 가칭 시민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노동자, 전문가 등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옥임 위원장은 "제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중교통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며 시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이므로 현재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