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1960년생 △출생지=제주 △학력=제주제일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경영학 박사) 졸업 △주요 경력=현) 제21대 제주시갑 국회의원,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제주도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선택으로 21대 제주시갑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제주대학교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는 제주특별법, 제주 4.3특별법 개정 등 난제를 해결하고, 국비 1조 85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감히 ‘제주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이는 제주도민께서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제주의 변화와 성장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주 정권을 여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오영훈 도정과 함께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번 제주지역의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선거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의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지고, 초저출산율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국가 존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기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와 민생은 모두 전례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저는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출마합니다. 위기는 짧을수록 좋고, 지금이 바로 위기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도민의 삶과 제주시갑,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 같은 선거구 경쟁후보와 비교해 자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학계와 도정, 국정을 깊이 있게 경험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20여년간 재직한 교수, 제주도청에서 근무했던 전문직 개방형 공무원, 노무현정부에서의 차관급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문재인정부에서의 장관급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그리고 제주시갑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륜을 쌓았다고 자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저는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도민의 숙원과 제주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주 4.3의 배.보상과 가족관계 회복의 근거를 마련했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과시켜 4,690개의 특례 시대를 열었으며, 행정체제 개편의 단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개정해 농.수.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1조 8500억의 국가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을 해 본 사람이 잘 하듯, 성과도 만들어 본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제가 제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송재호가 도민과 제주, 그리고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면.

먼저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재해보상률 상향입니다. 제주의 월동작물을 비롯한 농산물과 제주 앞바다의 신선한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생산비로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요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겠습니다. 

두번째로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청년일자리 유치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주에 기회발전특구가 만들어지면 전도유망한 미래형 기업이 들어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제주 청년 의무 고용 35% 제도를 신설해, 제주 청년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세번째로 제주 관광진흥기금 1조 5천억원 규모 신설입니다. 외국인면세점과 카지노의 매출액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마사회 본사를 제주에 유치해 레저세 등을 관광진흥기금에 편입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에도 매해 200억원 이상을 부과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해 4년간 4천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도민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한해에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제주도민이 14만 명입니다.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가 소멸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입도하는 관광객 등 생활인구를 감안해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소 설치, 상급종합병원 제주권역 신설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동 확충 등 제주지역 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행정체제 개편 완성입니다. 지난 18년간 제주에서는 시장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입법활동 구상이 있다면.

국민의 생활과 건강, 가족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가칭)을 1호 법안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영세자영업자, 서민, 학생 등 보통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생활복지‧건강복지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대폭 지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무상 점심 지원 등 달라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제2공항은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아닌, 오로지 도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도민사회도 나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회적ㆍ경제적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정확히 공개를 하고, 도민들의 결정권을 통해 결론을 내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봉합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시갑 지역에서도 몇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국내선을 제2공항에서 이용해야 한다면, 한경과 한림 등 제주시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편 이용을 위해서 성산까지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승용차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되었습니다만, 이를 검토한 6곳의 기관 중 5곳이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제주 2공항을 핵기지화 하겠다는 내부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2공항의 목적이 군사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제2공항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국토부는 빨리 결론을 내리되 도민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가진 의구심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도민.도의회.도청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듣는 순간, 도민들은 봉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갈등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올해 초 국회에서 시장을 도민 손으로 뽑을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 근거’가 반영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근거를 만들고자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20여년 가까이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에서도 여러 시도를 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권고안은 도민의 여론조사, 공론화 과정을 통한 숙의참여단의 토론회,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께 주민투표를 통해 불가역적인 의견을 여쭙고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진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법체계 개편은 제가 국회에서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제주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확충하고 기존산업을 안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기회발전특구 유치와 제주청년 의무고용제를 약속드렸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마련해 전도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전체 채용인원의 35%를 제주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 농수축산업의 경우,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 개편해 농민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외국인면세점과 카지노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정책자금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이자 경감과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높은 배달비로 요식업계를 돕기위해, 배달비 지원 예산을 2배로 키워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와닿는 지원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21대 국회의원이자,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송재호입니다. 

지난 4년간 제주가 가진 현안과 도민의 숙원을 해결해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제주도민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존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도민 모두가 그 결실을 나누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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