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발탁추천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발탁 추천이 이뤄진 공무원에서 소속 부서장의 도장을 몰래 찍고 제출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발탁추천제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발탁추천 후보자인 모 부서의 ㄱ씨가 해당 부서장의 도장을 도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사자인 ㄱ씨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ㄱ씨는 지난달 2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성과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 운영계획'이 각 부서에 시달되자 자신을 발탁추천 후보로 해 서류를 작성한 후 부서장의 도장을 찍어 임의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탁추천선발위원회 심사에 앞서 인사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던 중 전자공문으로만 접수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해당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던 중 부서장 동의없이 도장을 찍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ㄱ씨의 허위서류 제출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윤리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위원회 조사를 청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위에 조사가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해당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ㄱ씨는 공무원노조 등에 "부서장이 저에 대한 발탁추천 가부를 내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달 26일 제출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한 마음에 서류를 일단 보냈던 것"이라며 "나중에 제가 추천 대상이 아닌 점을 알고 인사 부서에 해당 서류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발탁추천제' '업무성과' 인사 우대, 계속되는 논란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시행된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단.사업소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추천권은 소속 부서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추천 대상은 △도정현안에 적극 협업해 성과 창출 △적극행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도정 기여 △기피분야에 최소 3년 이상 책임감 갖고 업무 추진 △그 외 탁월한 성과 창출한 공무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인사에서 4~5급 직렬별 승진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는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사무관(5급)은 이미 심사가 끝났고, 4급(서기관) 발탁 승진자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발탁추천제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다, 현행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도 실.국장이 부서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해 하는 것임에도, 발탁 추천제에서도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하는 실.국장이, 이와 별개로 발탁추천을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속직원에 대한 근평을 통해 순위를 정해놓고도, 별도로 발탁추천을 하는 모순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정기인사 기조를 '혁신'으로 제시하며, 신산업 육성과 도정 핵심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냈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을 언급했으나, 공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다. 결국은 핵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받아야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예전에는 소위 '실세부서'로 가야 승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례가 고착화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혁신을 얘기하면서 신산업이나 핵심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성과'라는 명분으로 인사상 우대를 한다면, 현업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허위 서류 제출 파문을 계기로 발탁추천이나 업무성과 관련 인사상 우대 정책은 전면적으로 검토해 정비해야 한다는 공직내부 목소리는 더욱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