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깜깜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장에 공사는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공사계획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사업은 다름 아닌 이달 말 복개구조물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주시는 이달 말 제주공항~용담~서문로를 잇는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는 한천교 교량(4차로 너비) 중 절반(2차로)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비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내용도 시공업체 등을 통해 전해진 것일뿐, 제주시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내용도 공지된 바 없다. 세부적인 공사 진행 일정은 물론 개괄적인 공사 개요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도 공사 개요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다. 지난 해 8월 주민설명회 때 간략히 제시한 공사 개요가 전부이고, 이후 설계가 바뀌었다고 하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어떤 공사부터 진행되는지, 모든 정보는 차단돼 있다.

착공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도 공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깜깜'이다. 제주시 당국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밀실 행정',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 차단'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무식이 있었던 지난 2일, 제주시청 기자실에 들른 강병삼 시장은 한천 정비공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추진상황에 대한 담당부서의 브리핑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 이후 담당부서에서는 기자들의 요청에 "브리핑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더욱 황당한 일도 있었다. 지난 5일 발표된 제주시의 안전.교통 분야 새해 업무계획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제주시는 새해 안전.교통 분야에 총 133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져 있었다. 한천 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는 물론, '남수각 일대 복개 구조물 철거'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 없었다. 

한천이나 남수각 모두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질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되면서 복개구조물 철거 방침이 확정된 곳이다. 그럼에도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뺀 것이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한 브리핑 요구를 받자 난색을 표했다. 기자들의 항의성 요구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브리핑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제주시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공사는 곧 하겠다고 하고, 계획은 쉬쉬하는 진짜 이유는?

그렇다면, 제주시 왜 이토록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 언론 공개를 꺼리는 것일까.

제주시는 브리핑 요청에 대해, 하지 못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주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서...' 등의 내용을 꺼내들며 말 끝을 흐리기가 일쑤다. 뭣 때문이다, 브리핑을 할 경우 어떤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이런 말도 없다. 죄다 우물쭈물이다.  

설계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이달 말에 철거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설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령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도 당연히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설계와 계획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공사부터 해야겠다고 야단법석이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제주시의 이해 못할 태도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시민 반발을 억제할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후, 나중에 설계 내용에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각의 의구심이다. '50만 시민의 벗'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주시가 그럴리 없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한 제주시의 행보는 절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근본적 이유는 '소통'이 극히 부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제주시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계획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22년 9월,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한 점을 밝힌 것이 전부다.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공사는 주민 협의 문제로 장기간 멈춰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한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왜 한번도 없었을까.

강병삼 시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그동안 용담1동과 용담2동 5번씩 10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다"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쳤음을 강조했다.

물론 주민설명회를 각 동에서 5차례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중 3차례는 2021년 진행됐던 것이다. 최초 2021년 3월 1차 설명회를 했고, 그해 7월 2차 설명회, 8월 3차 설명회를 했다. 이 때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었다. 

실제 설계 내용을 갖고 설명회를 가진 것은 지난해 3월(4차 설명회)과 8월(5차 설명회)이다. 그러나 4~5차 주민설명회의 경우 폭넓게 공지되지 않으면서 참석자가 극히 적었다. 설명회 직전 한천교 인근에 현수막 하나 내건 것이 전부이고,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설명회 안내 공지조차 하지도 않았다. 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없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있어 제주시의 시민소통은 '낙제' 수준이다. 도대체 뭣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공개되지 않고 있는 내용,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됐나

제주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내용,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지난해 3월의 4차 주민설명회, 8월의 5차 주민설명회 모두 설명 부족, 교통대책과 주차대책에 대한 대안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끝이났다. 참석한 대다수는 '대안 제시'를 요구했고 ,제주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며 보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지점에서도 생각이 달랐다. 실제 참석자 사이에서는 5차 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므로, 다시 보완하여 최종 설계안을 갖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이해한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행정당국은 추진위원회 내지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므로, 사실상 주민의견 수렴 내지 공개적 설명회와 같은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설명했다. 향후 모든 문제는 추진위원들과만 공유하고, 이제 바로 공사를 착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설령 추진위원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다수 시민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정보 부재'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5차 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교통 흐름 관련  도로구조 설계가 변경됐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으나,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제주시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없었을 일이다.

◇ 5차 설명회 이후...정비공사 계획, 어떻게 바뀌었나

그렇다면, 사업계획은 어떻게 변경된 것일까.

5차 설명회 때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는 총 380억원을 투입해 용문로터리에서 용연다리까지 344ｍ 구간을 덮고 있는 복개구조물을 모두 완전히 걷어내는 공사가 진행된다. 1994년 설치된 한천 복개 구조물이 30년만에 완전히 철거되는 것이다. 철거되는 상판 구조물의 폭은 36m에서 최대 45m에 이른다. 철거가 이뤄지면 이곳은 '개방형 하천'으로 바뀐다. 

용문로터리 동쪽의 한천교와, 제2한천교 두 교량도 철거후 다시 가설된다.

복개 구조물 철거 후 하천 가장자리에 '반복개' 구조물을 재가설해, 상한선과 하행선에 각각 차량 왕복통행(동쪽) 및 일방통행(서쪽)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방통행로 옆에는 노상주차장 117면을 조성한다.

공사기간은 지난해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다. 당초 지난 4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1단계 공사는 올해 3월까지 한천교와 제2한천교 재가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단계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천교 북측 및 제2한천교 북측 구간을 재가설하는 공사가 이뤄진다. 3단계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용한로 좌측(용담2동) 정비공사, 4단계는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용한로 우측(용담1동) 정비공사가 각각 진행된다.

용한로의 복개 구조물을 완전히 걷어낸 후 하천 가장자리 양쪽에 가설되는 '반복개' 구조물의  도로 기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 4차 설명회 때는 상한선과 하행선에 각각 일방통행 도로(각 1차로 규모)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각 1차로의 도로 옆에는 사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5차 설명회에서는 다시 달라졌다. 

당초 탑동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이용할 상행선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겠다던 제2한천교~한라아파트(탑마트 주차장) 가장자리는 용두암(서초등학교.사대부고 방향) 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로 수정됐다. 즉, 탑동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을 위한 상행선 기능이 아니라 우회전 차량을 위한 도로로 변경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5차 설명회 때 제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도 다시 변경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종전처럼 상행선과 하행선 체제로 다시 바뀌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다. 

예산 확보 문제로 후순위로 미뤄졌던 용연교 재가설 공사가 한천 1단계 철거공사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용연교는 현재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용두암→탑동 방향) 구조이나, 교량 확장을 통해 양 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가 않다. 제주시가 이 부분조차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 용연교 확장으로 교통문제 해결?...교통대책, 주차대대책, 대안 뭔가?

중요한 것은 정비공사의 최대 관건이었던 교통문제와 주차문제의 대안을 마련했느냐는 점이다. 용연교 확장공사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용연교가 숨통을 트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 

탑동에서 올라온 차량들이 제주공항 방면으로 가려면, 용담사거리로 좌회전하거나 확장되는 용연교를 통해 우회하는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공사가 착공되는 순간부터 용담사거리와 용문로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질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4차로인 한천교가 2차로로 줄게 되기 때문이다. 서문로에서 공항로까지 대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용연교의 양방향 통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용두암 관광지 및 사대부중 일대가 '교통 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때문에 탑동에서 올라오는 대형 차량들을 서사로 등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등 통제하지 않는 한 답이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하루 이틀 참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공사가 시작되면 자그마치 4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제주공항 지하차도를 완공한 보람도 없이 용담, 서문로를 잇는 간선도로의 기능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종합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통 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차대책도 깜깜이다. 공사 완공시점에 가장자리 주차공간이 조성되더라도 지금의 절반 수준이다. 신규 주차장 조성부지도 설명회 때마다 오락가락 바뀌었다. 최근에는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지 협의를 했다고 하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천 정비사업은 재해 위험성 해소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동시에 검토돼야 하는 복합적 과제의 사업이다. 물론 재해 위험성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난과 주차난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분명 문제가 있다. 소통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시는 왜 '불통 행정'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내용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