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제 첫 시험대 '감귤과 당근',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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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제 첫 시험대 '감귤과 당근',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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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의 대전환, 자율적 수급안정제] (2) 감귤·당근 시범사업
감귤·당근 수급관리 시작...가격 하락시 단계별 대응 조치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유통 처리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제'가 올해산 감귤과 당근에서 처음 시행된다. 전면적 시행에 앞서 감귤과 당근이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자율적 수급안정제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안정 통합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감귤과 당근 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자율적 수급안정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달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TF)'을 구성, 본격 가동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

추진단은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장을 단장으로 해 제주도 관계부서,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사단법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설립을 위한 전담팀(TF)은 당초 목적인 법인 설립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해체하고,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을 꾸렸다. 

시범 사업의 대상 품목은 감귤과 당근이 선정됐다. 이 두 품목에서 자율적 수급안정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감귤·당근 시범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본사업 매뉴얼 수립,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참여농가 확대 방안 마련,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구성 및 운영 준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6일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을 공유한데 이어 지난달 1일에는 2차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제주 당근 자율적 수급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는 제주 당근 자율적 수급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제주 감귤 자율적 수급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감귤과 당근의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은 시작됐다.

◇ 제주감귤, 자율적 수급관리 단계별 전략은?

감귤의 시범사업은 자율적 수급관리 매뉴얼 설계 및 운영을 통해 가격 안정을 통해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귤꽃이 피는 개화 단계부터 소비지 유통에 이르기까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감귤은 지난해 기준으로 조수입이 1조41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 1차산업 조수입 중 농산물 조수입(1조8731억원)의 55.6%에 달하는 비중이다. 그만큼 감귤이 제주지역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적당 조수입은 사과나 배, 포도 등 타 과종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도매시장 경락가격도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추이를 보인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경우 전체적 과일 생산량의 감소 및 상품성 향상 등이 맞물리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감귤 농가 입장에서는 '불안'의 연속이다. 

이는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일부 비상품 감귤의 유통 등의 요인도 있으나, 그동안 수급 조절이 행정 중심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문제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욱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의 준비 및 홍보 사업이 이뤄진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수급관리연합회 운영체제를 개편한다. 

내년 2월부터는 수급관리연합회 구성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회원 가입 신청 등도 진행된다. 거출금 납부 기준도 마련하고 거출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2단계는 수급조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내년 5월까지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목표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표가격 설정'이 이뤄진다. 5월부터는 감귤 재배 상황에 대한 관측조사 등 생산 관련 모니터링이, 11월부터는 생산자단체별 입고, 선별, 저장 및 출하동향 등 유통 관련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경작.출하 의향 신고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규제)을 사전 절차도 추진된다. 11월부터는 소비시장의 감귤 판매촉진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제주농협이 29일 농협중앙회 서울본부로비에서 진행한 '12월 1일은 감귤데이, 나도♡제주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사진은 제주농협이 29일 농협중앙회 서울본부로비에서 진행한 '12월 1일은 감귤데이, 나도♡제주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3단계는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급사업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가용인력 및 재원을 모두 활용해 가격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귤 수확 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가격 등락의 경우 '주의'와 '경계단계'까지는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조금단체와 농협과 연계해 대응하고, '심각' 단계 시에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적 관여는 이 심각단계에서 이뤄진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계 단계에서는 출하 조절 및 상품 소비촉진에 집중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출하 보류나 중지, 군부대 기증, 시장격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조기 출하 등을 통해 출하량을 확대하며 할인.특별판매전 등을 진행한다. 이 시기 규격 외 감귤 출하도 검토될 수 있다. 

◇ 제주산 당근, 자율적 수급관리 시범사업은?

제주산 당근의 시범사업 역시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작 의향 단계부터 소비지 유통에 이르기까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근은 제주시 구좌읍이 주생산지이다. 구좌읍과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당근 재배면적은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1295ha이고, 생산량은 4만8981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당근 생산량이 2438ha에 8만2682톤인 점을 감안하면, 재배면적은 53.1%, 생산량은 59.2%에 달한다. 제주가 전국 최고의 생산지인 셈이다.

그러나 당근 조수입도 감귤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19년 기준 591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으나, 2020년 461억원, 2021년 502억원 등 등락폭이 크다. 

이는 한해 전국 생산량보다 많은 규모의 당근이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입량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9만4823톤을 비롯해 총 10만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생산량보다 2만톤 가량 많은 수치다.

21일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제주농협)

이에 따라 당근 시범사업은 '수급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품목 자조금단체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적정재배 면적 관리 및 자율적 수급관리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범 사업의 대상은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농업인, 지역 농협, 영농조합법인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총 176억6000만원(행정지원 39억6000만원, 자조금 24억8000만원, 농협 112억2000만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자 조직에서는 △비상품 당근 출하 단속 등 산지유통 지도 운영 관리 △분산출하 조절 지원 △계통 출하 및 자조금 활성화 포장재비 지원 △성출하기 비축 저장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산지 농협에서는 경제지주와 연계해 △성출하기 주산지 농협 산지매취 수매 △당근 가공사업 물량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판 및 소비촉진 행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광고 홍보 프로모션 지원 등을 맡는다.

행정에서는 △상품당근 가공지원 사업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들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중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는 주출하기 월별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료=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

단계별 추진 계획도 마련됐다. 1단계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조금 운영체계 개편, 생산유통 자율조절제도 도입, 교육.홍보, 회원 확보 등 수급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 내년 이후 경작 신고, 자조금 단체를 법정 수급관리주체로의 전환 추진 등이 이뤄지다. 

2단계에서는 기본적 수급사업이 추진된다. 생산비, 손익분기점 등 조사를 통해 안정가격대와 주의.경계.심각 수준 확정 후 생산.유통 모니터링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농협 등과 함께 전체 경작지와 경작자, 주요 시장, 출하처, 출하자, 출하량 가격 등에 대한 상시 관리 및 대응을 한다. 

3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급사업이 추진된다.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가용인력 및 재원을 활용해 가격 하락 전에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파종 1개월 전, 파종 1개월 후, 수확 1개월 전, 수확시기 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 

감귤과 마찬가지로 유통 출하 기간에는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가격 하락 시에는 주의단계, 경계단, 심각단계로 나눠 대응하게 된다. 가격 하락이 우려될 경우 공급량을 축소하고, 소비 확대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특히 경계 단계에서는 규격 외 당근 출하를 억제하도록 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출하 정지 조치와 함께, 군부대 기증, 시장 격리 등이 추진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TF)이 구성·운영돼 전국 최초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품목연합회와 생산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급안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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